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연말 특별사면을 두고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 편 챙기기’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 및 여권 인사 사면을 위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을 결정했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특히 이 전 대통령 뿐 아니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처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사면에 포함되면서 야당의 비판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끝내 강행하는 것 같다. 심지어 남재준 전 국정원장 같은 국정농단 핵심 인사들도 줄줄이 특사 명단에 올랐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중대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 편 챙기기에 불과하다. 불공정한 권력 남용은 국민 주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에 오히려 저해되는 특혜 사면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사면은 엄연히 상황과 격이 다르다고 말한 바 있는데, 맞다”며 “형량은 죄질 무게감과 직결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형량을 비교하며 “국민 대통합을 결정할지 사면권 남용이란 오명을 뒤집어쓸지 윤석열 대통령 판단만이 남았다”고 경고했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사면 대상을 검토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비서실장, 원세훈·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으로 처벌된 인사 대부분이 사면될 가능성이 높다. 

야권에서는 김 전 지사가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권에서는 만기 출소가 14년 정도 남은 이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주범의 사면을 위해 김 전 지사를 ‘구색 맞추기’ 용도로 포함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 전 지사는 5개월 뒤 출소 예정이어서 복권 여부가 더 주목받고 있었다. 그러나 복권 없는 사면인 것이 알려지면서 윤석열 정부가 여권 인사들을 풀어주기 위해 김 전 지사를 포함시켰다는 의도가 드러났다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