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면서 금융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은행은 공공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은행들이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최근 국내 4대 금융지주가 지난해 벌어들인 이자 이익이 4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고금리로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돈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이 뒷따랐다.

이에 은행들은 각종 수수료를 없애고 가산금리 인하, 취약계층을 위해 대출금리 인하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대해 “금융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횡재세’ 도입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