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강성 기득권 노조’에 대한 엄정 조치 방침을 밝혔다. 또 전날에 이어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민간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에 동참해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조의 회계투명성 강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조의 회계 공개 거부는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노조개혁의 출발점은 노조개혁의 투명성”이라며 "국가지원금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국민 혈세로 투입된 1,5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에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노조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하며,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는 1500억 지원금과 완전히 별도 문제”라고 했다. 이는 노조회비의 세액 공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어 “회계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지원을 계속하는 건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노동개혁을 뒷받침할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