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노조의 회계 공개 거부는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노조개혁의 출발점은 노조개혁의 투명성”이라며 "국가지원금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노조회계투명성 제고 대책을 보고 받았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1~15일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327곳에 재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정부가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에 무조건 일괄적으로 회계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노동탄압이며, 노조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회계장부 비치 보존결과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 부과 △현장조사 실시 후 제출 기피 시 과태료 추가 부과 △회계 공개 의무 미준수 노동단체 지원 배제 및 부정사용시 환수 △노조 회계 자료 미제출시 노조비 세액 공제 원점 재검토 등을 대책으로 보고했다. 

또 내달 초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투명성 강화 가이드라인 마련, 조합원 열람권 보장 등 국제 기준에 맞는 법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내용도 보고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노사 법치는 노동조합의 민주성, 자주성을 보호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고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취약계층과 전체 노동자에게 도움이 된다”며 “그런 점에서 회계투명성이 가장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기득권, 강성노조 폐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 장관 보고에 앞서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노조회계 투명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혈세인 수천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어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