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노조와의 전쟁’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노조의 회계 공개 거부를 비판하더니, 21일에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선언하면서 ‘건폭’이라는 단어도 꺼내들었다. 

◇ ‘강성 기득권 노조’ 비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민간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에 동참해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국민 혈세로 투입된 1,5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에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노조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하며,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는 1500억 지원금과 완전히 별도 문제”라고 했다. 이는 노조회비의 세액 공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어 “회계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지원을 계속하는 건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노동개혁을 뒷받침할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 이례적으로 국무회의 생중계

윤 대통령은 지난해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또 지난해 말에는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라고 지적하며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을 지시하기도 했다.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는 노조를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이라고 지칭했다. 

이날 국무회의도 이례적이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공개 일정은 풀(POOL) 취재 후 영상, 사진, 발언 등을 보도할 수 있다. 국무회의 역시 회의가 끝난 후 발언을 보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 국무회의는 생중계로 방송됐다. 생중계는 전날(20일) 밤에 갑자기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윤 대통령이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를 국민에게 직접 전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노조에 ‘선전포고’하는 것을 생중계로 보여준 셈이다. 회의 후 공개된 발언도 심상찮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후 국토교통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으로부터 건설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를 보고 받고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을 당부했다. 

‘건설현장의 폭력’을 ‘건폭’이라는 새로운 단어로 지칭한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건폭’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조폭, 학폭, 주폭 이런 것처럼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며 “어디까지나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 같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건폭’이라는 단어는 노조에 대한 혐오를 불러올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며 지지율이 오른 바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건설현장의 모든 불법행위 책임을 노동조합에 떠넘기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노조만 사라지면 경제가 살아나고 민생이 회복되느냐”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