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치솟는 고물가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윤 대통령이 손을 보겠다고 선언한 분야는 공공요금, 에너지요금, 금융비용, 통신비용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고 했다. 특히 민간의 영역인 금융·통신 산업에 대해서는 고통 분담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가계 지출 영향이 큰 공공요금·에너지 요금·통신비·금융비용 등 4대 분야에 대한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으로 서민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은 일단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에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에 대해서는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통신 산업은 민간분야지만 각각 공공재의 성격을 띄면서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통신, 금융 비용은)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 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과학에 기반한 국정 운영,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각각의 물가대책, 어떤 문제 있나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최근 민생 여건에 대한 엄중한 인식 때문이다. 특히 최근 공공요금과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민심이 들끓고 있기에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가 담당하는 공공요금(고속도로, 철도, 우편, 광역상수도 등)은 동결하고, 지방 공공요금도 최대한 지방정부에 동결을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정부는 원가절감이나 생산성 향상 등 자구 노력으로 요금 인상 최소화에 노력하고, 중앙정부는 특별교부세 추가지급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또 지방 공공요금의 핵심 이슈인 ‘지하철 65세 이상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손실 보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또 에너지 요금의 경우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전·가스공사 수익 악화로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상 속도를 완만하게 하며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시한 ‘중산층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금융·통신비 경감 필요성을 특히 강조했다고 최상목 경제수석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예대마진 축소 △취약차주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에 은행의 취약계층 보호 강화와 금융 지원, 기존 은행 간 경쟁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통신 산업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통신사가 국민 필수재임에도 국민의 선택권은 제한적이라 판단하고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 강화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재로서 통신의 중요성을 고려할때 시장에서 통신의 품질, 요금 개선을 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요금·에너지요금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동안 동결’을 선언한 것이고, 금융·통신비용에 대해서는 ‘독과점 타파, 경쟁시스템 설립’을 해결책으로 내놓은 셈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독과점 체제’라고 비판한 금융·통신 산업의 경쟁 강화는 세부 대책이 나오지 않은데다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고, 공공요금의 경우 하반기에 인상폭이 가파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민간 분야인 금융·통신 산업에 대해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최 수석은 “금융과 통신은 정부의 인허가에 의해 진입장벽에 처진 곳이므로, 인허가 사업이 아닌 업종에 대해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 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가스요금을 올리지 않은 점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공공요금 동결, 에너지요금 지원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과는 배치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지적에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