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검찰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간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사실상 해당 의혹의 중심에 이 대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기소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사실상 대표직 수행이 불가능한 만큼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검찰의 이 대표 기소에 대해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 때 제기된 이 대표의 토착비리 부정부패가 이제야 사법의 심판대에 오른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 대표가 혐의 내용을 철저히 발뺌하고 민주당이 하나로 뭉쳐 방탄막을 펼쳤지만 진실은 막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이해충돌방지법위반‧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간 해당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및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 선정서부터 특혜를 줘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해 줬다고 판단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인허가권 등을 이용해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후원금을 받아 냈다고 보았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기소에 나선 것 자체가 이미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자신을 갖고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니 불구속상태로 기소하는 것 같다”며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을 정도니 당연히 혐의가 있는 것을 갖춰서 기소하는 게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한 ‘방탄 정당’ 프레임을 끌어올리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 대표의 ‘대표직 불가’를 띄우면서 민주당 내부의 분열도 자극하는 모습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매우 심각한 내용”이라며 “이 대표가 더 이상 민주당의 대표를 수행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에서 “추가 기소가 예고된 게 지금 기소된 두 건보다 많다”며 “앞으로 재판을 도대체 몇 번을 받아야 하는지 등 실질적 상황을 보더라도 당무를 계속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검찰 독재’ 반발 속 시끄러운 민주당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관점을 부각하고는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기소가 한일정상회담 이후 ‘반일 공세’로 인한 수세 국면을 전환할 기회로 여기는 눈치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기소에 대해 방어해야 하고 동시에 당내 계파 신경전에도 촉각을 곤두 세울 수밖에 없는 만큼 대여 공세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민주당 내에서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반복되는 국면전환 쇼”라는 목소리가 나온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민주당은 이번 기소를 ‘검찰 독재’ 프레임으로 돌파해보겠다는 심산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제 기소는 말한 것처럼 ‘답정기소’”라며 “놀랄 일도 아니다. 이미 예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번 기소에서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이 대표의 ‘몫’으로 약속한 ‘428억 약정’에 대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집중했다. 사실상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추가 수사와 추가 기소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민주당의 본질적 문제는 이 대표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의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당무위원회 소집을 서둘렀고 결국 이 대표에 대한 ‘당헌 80조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당헌 80조는 당직자가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 기소 시 당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정치 탄압’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비명계의 반발은 거세질 전망이다. 사실상 당무위원회 의장이 이 대표인데다, 당무위원인 최고위원들이 ‘친명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방탄 정당’ 이미지를 굳히는 꼴이 됐기 때문이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마치 이 대표 측근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놓고 그리 몰고 가는 듯이 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이런 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정당’이라고 자인하는 꼴이 돼 버린다”며 난색을 보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