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정상회담을 갖고 ‘셔틀외교’를 복원했고, 수출규제가 해제됐다.  윤 대통령의 방일(訪日)을 계기로 경색됐던 한일관계가 해빙무드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이같은 ‘성과’에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과는 요원해졌고, 일본은 수출규제는 완전히 해제된 것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일본 측에서 위안부와 독도 문제를 꺼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도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 관계 전반을 조속히 회복시키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지향한다는 정상 간의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외교·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각 분야로 확대시켜 나가자는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직후 도쿄 현지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은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일 양국이 그간의 소원했던 관계를 정상화하고, 긴밀히 협력해서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토대를 다진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 △외교·경제·문화·인적 교류 △과학기술·금융 협력 △한일 NSC 간 경제안보대화 신설 △수출 규제 해제 △화이트리스트 조치 원상회복을 위한 대화 지속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과정에서의 연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한미일 3국간 협력 △셔틀외교 복원 등을 성과로 꼽았다. 

◇ 논란거리 산적한 한일 외교 결과

그러나 17일 윤 대통령이 없는 국내에서는 한일정상회담 후폭풍이 몰아쳤다. 야권은 이날 한일정상회담과 윤 대통령의 대일(對日) 외교를 두고 “야합” “식민 역사 봉인” “매국” “태극기 부정” 등의 맹비난을 쏟아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태극기 피켓을 걸었다가 여당 의원들의 항의로 회의가 파행되기도 했다. 

반면 여당은 성과 강조에 매진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수출 규제가 풀리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회복과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한일 관계의 정상화는 복합 위기에 놓인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와 활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아무리 성과를 강조해도 한일정상회담으로 발생한 후폭풍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기시다 총리가 “역대 내각 역사인식 계승”이라는 한마디로 역사에 대한 반성을 일축한데다,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려던 참모진의 의견을 윤 대통령이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또 수출규제가 해제됐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날 발표했지만, 정작 이날 일본의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성 장관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해제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도 문제다. 니시무라 장관은 “기존 시스템이 해제되면 급격하게 바뀔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취소가 아니라 운영 검토”라고 반박했다.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도 문제다. 수출규제 해제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던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대화를 통해 무역관리의 실효성을 더욱 확인할 것”이라며 “한국의 자세를 신중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한국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고자세’로 나오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NHK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을 만난 일한의원연맹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이해를 구했다고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른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견해를 중시하겠다’는 취지로 대답했다고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역시 한일 사이 민감한 현안이다. 

일각에선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사실여부를 묻는 질문에 “오늘 논의 주제는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부분 집중됐다”고 즉답을 피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대통령실은 “어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이같은 논란 때문에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윤 대통령 직무수행 조사(14~16일 조사)를 살펴보면, 긍정평가는 33%로 직전 조사보다 1%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60%로 2%p 상승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한일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 ‘외교’ 등이 각각 15%로 1순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