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쌍특검’ 추진을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계속 이를 막아설 경우 국회법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에 처리하겠다고 압박하면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를 열어 민생 법안들과 양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입법부의 본분”이라며 “국민의힘이 금주 중으로 법사위 개의를 또다시 거부하면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양특검법, 민생법안을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설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그간 여러 차례 불거졌다. 앞서 50억 특검법 심사를 위한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두 차례나 파행된 바 있다. 결국 지난 11일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힘의 ‘반발’이 사실상 특검을 저지하기 위한 꼼수라고 보고 있다. 지난 17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법사위 현안질의를 요구한 뒤 돌연 철회한 것을 두고 더욱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에도 윤심이 불허했는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의 언질이 있었는지 알 길은 없다”며 “분명한 것은 스스로 말을 뒤집음으로써 어떻게든 법사위 회의를 막아 특검법 통과만은 저지하겠다는 속내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은 물론 국민적 공분에 밀려 법사위 상정은 뒤늦게 했지만 검찰이 압수수색 시늉에 나선 50억 클럽 특검법을 막으려는 몸부림 아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속 법사위 개의를 거부할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절차’를 강조하며 민주당의 해당 안건 패스트 트랙 지정을 반대해 왔던 정의당이 최근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도 민주당의 행보에 힘을 싣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정치공세용 갈지자 행보를 멈추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즉각 열길 바란다”며 “법사위를 열어 50억 클럽 특검법을 의결하고 국민이 명령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지체없이 상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