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 컨텐츠 대가성 협찬 혐의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안이 제출됐고, 대표 발의자는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외 15인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이 (도이치) 파이낸셜 저가 매수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가격에 이뤄진 매매라며 증거 불충분으로 또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면서 “김 여사와 권오수 전 회장 사이에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은 정황으로 보이는 사실 관계를 기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서 1심 재판부가 2차 작전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했다고 명시한 블랙펄 인베스트사는 금융위에 미등록된 불법 업체”라며 “만약 김 여사가 미등록 업체임을 알고도 투자를 맡겼다면 범죄행위 가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데도 검찰은 공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라는 이름 앞에만 서면 검찰 수사는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물론이고 코바나 컨텐츠 대가성 협찬 혐의를 포함한 특검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법에 주가조작 의혹부터 코바나 컨텐츠 의혹까지 모두 포함하겠다”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한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 뜻을 실현하는 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김 여사의 주가조작 및 불법 협찬 의혹에 관한 특검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쌍특검’의 일환이다. 김 여사 관련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할 특검에 대해 정의당은 민주당과 합의점을 늘려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하지만 특검의 수사 범위와 특검 후보 추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여부 등의 쟁점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이날 특검법안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제출하게 됐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 스스로 그간 입증했듯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며 “정의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과 특검의 내용 관련해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의당 법안과 민주당 법안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김 여사 특검이 필요하다는 공통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함께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