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직전 “의회주의를 짓밟겠다는 우격다짐”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농민과 노동자에 이어서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까지 국민을 가르고 사회 혼란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역할은 갈등 조정과 중재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며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 가뜩이나 꽉 막힌 정국을 더욱 막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비판에 가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오로지 의회주의를 짓밟겠다는 우격다짐의 힘자랑일 뿐이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각에서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보건의료인 간 신뢰 저하 △해외에 존재하지 않는 의료체계 붕괴법 △간호조무사 차별법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일자리 상실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상식 이하의 거짓말까지 하면서 거부권으로 몰아가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 본인과 측근들이 직접 말하고 기록으로 남은 공약을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이유는 오직 국회에 힘자랑하는 것 외에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냐”며 “국회를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오기와 독선 외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냐”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