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현환 기자  남인순ㆍ이상헌ㆍ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지방 공공병원이 정상화될 때까지 회복기 지원을 충분히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 시장 논리가 아닌 생명과 인권을 우선에 둔 공공 보건의료 정책을 요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공공의료 후퇴 규탄 및 공공병원 강화 및 확충 요구’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시기 입원한 환자를 모두 내보내며 코로나19 진료에 전담했던 공공병원은 지금 고사 직전의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자기 지역에 공공병원이 없는 코로나19 환자는 먼 거리의 타지역 공공병원으로 원정 입원하기도 했다”며 “지방 공공병원은 중환자 진료 기능이 미약한 곳이 대부분이어서 코로나19 중환자가 치솟을 때 진료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의원은 “공공의료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 바로 울산의료원 설립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탈락”이라며 “울산은 광주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공종합병원이 없는 도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울산의료원 설립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울산시민 약 22만 명이 서명운동으로 참여하며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고 요구했던 사안이다. 윤석열 정부는 울산의료원 설립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켜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용빈 의원은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기 이전부터 한국의 공공병원들은 수익성을 우려한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과 투자로 인력 부족 등 만성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며 “부족한 의료인력은 평소에도 높은 업무강도를 견뎌오고 있었는데, (의료진은) 평소보다도 더 강도 높은 노동을 요구하는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다가 소진되어 공공의료 현장을 떠난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더욱 악화한 공공의료의 현실을 외면함으로써 공공병원들이 아예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그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코로나19 진료에 총동원되었던 공공병원의 회복기 지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병원은 현재 병상 가동률이 점차 회복되어 겨우 약 50% 수준이다”며 “여기서 회복기 지원이 중단되면 공공병원들은 인력 회복 등 지역사회 거점병원 기능 수행에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입을 게 불을 보듯 명확하다. 공공의료가 고사 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며 “정부는 당장 지방 공공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을 충분히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언제 또다시 신종감염병 위기가 초래될지 모르고 기후 위기 등 재난상황도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대량 응급환자 발생 같은 위기 상황을 대비해 공공의료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며 “공공병원에 적자를 들이미는 시장 논리가 아니라 생명과 인권을 우선으로 둔 공공 보건의료 정책을 요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한 가치는 없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 후퇴 정책을 거두고 공공병원 강화와 확충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6월 13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평균 약 1년 8개월 20일의 기간 동안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며 “35개 지역의료원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앞으로 평균 3.17년간 총 1조1243억원 의료 손실을 더 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