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대의원제 축소’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당 쇄신 방안 중 하나로 대의원제 축소 혹은 폐지가 언급되고 있다. 이는 친명계(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비중이 지나치게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를 두고 친명계와 비명계(비이재명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 친명 측에서 주장한 ‘대의원제 축소’가 갈등의 불씨

앞서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친명계와 비명계가 대의원제 축소를 두고 충돌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26일 최고위원회에 대의원제 축소를 골자로 한 복수의 혁신안을 보고했다고 한다.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대의원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 1표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율을 20:1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대의원제 하에서는 전당대회(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1명의 표가 권리당원 50~60명의 표만큼의 영향이 있다. 이 경우 권리당원에서 근소한 차이로 이기더라도 대의원에서 표를 많이 얻지 못해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현행 대의원제는 표의 등가성이 떨어지고 결과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혁신안의 취지다. 

또 친명계를 중심으로는 소수의 대의원이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권선거가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돈봉투 의혹의 통로가 대의원제라고 생각한다”며 “당대표도, 국회의원도, 대의원도, 당원도 한표면 돈봉투 (유혹이)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반면 비명계는 대의원제 축소·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의원제는 500만명에 달하는 당원과 120만명의 권리당원 전체 의견을 당의 의사결정 과정마다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십년간 이어져 왔다”며 “대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혀 상관없는 문제와 결부시켜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대의원제 축소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왔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당대회가 코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년 총선 마치고 얼마든지 시간이 있는 건데 지금 한가롭게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것은 서로가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내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의원제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당세가 약한 지역의 대표성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열세 지역의 경우 권리당원이 적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의원제가 없으면 전당대회 등에서 강세 지역의 지지를 받은 후보만 당선돼, 민주당은 수도권과 호남 중심으로 지도부가 이뤄지게 된다. 

또 친명계에서 지적하는 금권선거 역시 최근 들어 의미가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최근 치러진 전당대회는 코로나19 영향 하에 치러진 탓도 있지만, 예전처럼 현역 의원(혹은 지역위원장)의 입김이 통하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려온 바 있다. 한 대의원은 “지나친 대의원의 악마화가 우려된다”면서 “당의 지방조직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대의원의 역할 축소 자체로 당의 조직 결속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