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 경제 운용의 가장 큰 변화로 ‘재정건전성’을 꼽았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운영 성적표에 몇 점을 주겠나'라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과정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점수를 매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저희가 확실하게 방향을 바꾸려고 노력한 것은 재정의 건전성”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정이야말로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최후의 보루”라며 “과거 아시아 위기와 전 세계의 경제 위기였을 때마다 그 최후의 보루가 튼튼했기 때문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을 건전하게 가져가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늘어날 복지 수요라든지, 저출산‧고령화를 단기간에 해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성장의 저하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또 “국가가 차입을 해서 지출을 늘리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 이러한 정책들은 사람들의 고통은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고통을 우리 경제에 줄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저희는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퍼펙트스톰(복합적 위기)의 해결책으로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개혁)’을 꼽았다. 그는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하는 유혹을 국가 차원에서 억제하고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포함해서 여러 분야의 개혁 등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주택‧보건‧의료 분야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구조적으로 민간이 더 활발한 유연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진정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구조를 튼튼히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책 기조의 변화’ ‘구조 개혁에 대한 진행’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유혹의 자제’ 등을 최대한 잘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