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이 장제원 과방위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 위원장이 방송법 개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변호인을 교체한 것이 상임위원장을 ‘사적 전유물’로 생각하는 처사라고 직격했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국회 과방위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위원장은 이미 변론요지서까지 제출한 변호인을 해임하면서 본인의 확고한 입장을 대변할 법률대리인을 새로 선임하겠다고 밝혔다”며 “‘개인의 소신’을 운운하는 건 국회 상임위원장을 사적 전유물이자 정치적 전리품 정도로 생각하는 몰상식한 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독선으로 낭비된 국민 혈세 2,750만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변호인 해촉에 관해 ‘지금까지 법률대리인이 해온 게 있다면 비용을 주고 나머지는 승계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수임료로 이미 1,650만원을 지급했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파기하면 성공보수 1,100만원까지도 지급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연인 장제원, 국회의원 장제원, 윤핵관 장제원의 이른바 ‘소신’으로 파기한 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므로 결국 피 같은 국민 혈세가 낭비될 것이 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전 과방위원장에 뒤를 이은 장 위원장은 최근 방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관련, 정 전 위원장이 선임한 법률대리인을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과 관련해 정 전 위원장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장 위원장이 변호인을 바꾸면서 사실상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국면이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장 위원장은 “법률대리인 교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과방위 간 권한쟁의 심판은 장제원, 국민의힘 당원 장제원, 윤핵관 장제원이 아닌 국회 과방위원장 자격으로 진행하는 건”이라며 장 위원장의 태도를 질타했다.

과방위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더욱 거칠어지는 모습이다. 특히 민주당은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관련한 여당에 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내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법안 처리에 야당이 일정 협의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반박하면서다. 이들은 “장 위원장은 민주당이 시급한 국정 과제 처리를 이유도 없이 계속 지연시킨다며 또 야당 탓을 했다”며 “정부‧여당이 스스로 발목을 잡아놓고 누구 탓을 한단 말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국민의힘의 몽니 탓에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할 위기에 처한 적이 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회의를 소집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상정하고자 했으나, 정부 측이 무단결석을 통보하는 바람에 무산됐다”며 “용산의 질책이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 과방위 운영에 브레이크만 밟고 있던 국민의힘이 급발진하면 그 처지만 궁색해질 뿐”이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