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여‧야간 대립으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당 과방위원들은 내달까지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 합의’를 요구하고 있고 야당 과방위원들은 전체회의 개의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원안위의 불참으로 무산되기도 했다. 

◇ 국회 과방위, 여‧야 의견충돌로 취소

28일로 예정됐던 과방위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여‧야간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가 합의되지 않아서다.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27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7월 내 처리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모든 기관에 대한 현안 질의를 수용하고 법안소위보다도 먼저 열겠다는 최종 중재안을 이미 제안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오늘(27일)도 여‧야 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존에 공언한 대로 내일(28일) 전체회의 역시 부득이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장 위원장은 과방위원장 직무를 포기했다”며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 통과를 약속하지 않으면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겠다니, 과방위가 장 위원장의 전유물인가”라고 응수했다. 

이어 “더는 장 위원장의 폭거를 지켜볼 수 없다. 현안 질의도 법안 통과도 상임위 운영의 조건이나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전체 회의는 매월 2회 이상, 법안소위는 매월 3회 이상 열도록 돼 있으니 장 위원장은 법대로 과방위를 열라”고 촉구했다.

◇ 꽉 막힌 과방위, 현재로선 활로 찾기도 어려워

과방위 회의가 취소되자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유국희 원안위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하려 했다. 간담회를 통해 유 위원장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유 원안위원장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원안위 측이 간담회 비공개와 언론 브리핑 미실시를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민주당이 이를 부당한 간섭으로 보고 수용하지 않으면서 원안위로부터 불참 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에 조 의원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현안 보고 같은 경우도 보안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간사들이 협의해 브리핑을 한다”며 “원안위가 현안을 가지고 언론 비공개를 확약해달라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니 국민들은 대체 원안위가 공개적인 검증을 회피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원안위에 유감을 표하고 이 사태에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과방위 전체 회의가 취소되고 원안위와의 간담회까지 무산되자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향후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중이다. 조 의원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향후 방안’을 묻는 질문에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뭘 진행하는 것이 어렵게 됐고 원안위를 불러서 뭘 하는 것도 이제 쉽지는 않은 것 같다”며 “아직 결정된 건 없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과방위 회의가 열리기 위해서는 여‧야간의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 합의가 관건이다. 하지만 여‧야간의 입장차가 있어  해법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조 의원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우주항공청 문제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나 관행대로 공청회를 열고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한 과방위원은 “그걸 같이 논의하면 되는 건데 왜 합의를 안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 합의가 안 될 경우 전체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의사일정이 합의가 돼야 회의를 연다”면서 “아직까지는 해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