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정부가 단말기 추가지원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5G요금 인하를 연내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조만간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며 마련한 정책이지만 통신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실현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 추가지원금 상한선 두 배로 확대… 통신업계 “중소 유통점 의견 반영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일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에 포함될 내용을 기자들에게 공유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부터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 TF’를 운영해왔다. 해당 TF는 통신시장에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20일 서울역 인근에서 실시한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 개정에 대해 의견이 많다. 추가지원금 상향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가 됐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방통위와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지난 2021년 12월 단말기 추가지원금 상한선을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법안 내용이 정부의 정책이 됐다.

‘단통법’은 소비자들이 같은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도록 지난 2014년 제정됐다. 당시 유통점의 지원금 경쟁으로 소비자들이 서로 다른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 현행 단통법에 따르면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안에서 추가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다.

단말기 공시지원금이 70만원이라면 최대 추가지원금은 10만5,000원(15%)이다. 상한선이 공시지원금의 30%로 올라가면 추가지원금은 21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유통점은 규모에 따라 추가 지원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자금력이 충분한 유통점은 지원금 제한 없이 소비자가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단통법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유통점은 단통법 폐지에 반대한다. 이들은 소비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다.

과기정통부 발표에 대해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추가지원금 상한선이 올라가면 대형 유통점이 혜택을 보게 된다. 중소 유통점은 추가 지원금을 많이 줄 수 없다. 유통 협회에는 주로 대형 유통점의 입장이 반영되기 때문에 중소 유통점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채널이 부재하다. 정책에는 중소 유통점 의견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5G요금 시작 구간 낮춘다”, 통신업계 “일방적인 발표” 불만 목소리↑

박윤규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5G 요금 시작 구간을 낮추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정부는 올해 요금제 다양화를 위해 5G중간요금제와 5G 청년·시니어 요금제 등을 추진하고, 통신3사(SKT, KT, LGU+)로 하여금 요금제를 출시하게 했다. 박 차관은 “아직 높은 5G 시작 요금 수준을 낮추는 것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5G 요금 구간 세분화를 통해 불필요하게 지불되는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하고, 연령대 별 요금제로 소비 패턴이 다른 부분을 강화하는 정책을 진행했다”며 “당장 이달 말 시작 요금 수준을 낮추기는 어렵겠지만,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는 일방적인 발표이며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런 요구를 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나 공식적으로 조율된 것은 없다”며 “정부가 민간 사업자의 상품 가격을 정하겠다고 한다. 요금을 인하하는 방식과 과정이 지나치게 일방적”이라고 비판했다.

통신업계는 5G 전국망 구축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투자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5G요금 인하가 이뤄지면 알뜰폰 사업 영역을 침범하게 된다는 우려도 나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3사의 요금과 알뜰폰의 요금 가격 차이가 줄어들면 영향 받는 것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다. 산업 생태계를 생각해서 정책 설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도 “공무원이 요금제가 연내에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속적으로 5G요금 인하를 말해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전화통화에서 “5G중간요금제가 나왔어도 5G 일반요금제가 4만5,000원 정도로 시작하기 때문에 통신비 부담은 여전하다. 정부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요금 시작 구간을 정하는 것은 어렵다. 소비자가 사용한 만큼만 낼 수 있어야 실질적인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신업계에서 반발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 측은 이달 말이나 7월 초에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윤규 차관은 “국회 일정이 있어 유동적”이라며 “7월 첫째주에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