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 배제’ 이슈를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의 질의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 중인 킬러 문항 배제가 ‘즉흥적 제안’은 아니었는지에 방점이 찍혔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자녀 학폭 의혹을 덮기 위한 ‘이슈몰이’라는 의구심도 드러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원칙에 입각한 발언이라며 논란 진화에 힘을 쏟았다.
여야는 27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이번 사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서 촉발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민주당은 대통령의 지시가 과연 시의적절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성급한 발언으로 오히려 수험생들의 혼란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대표적으로 수능 출제를 위해선 4년 전에 입시전형을 미리 예고해야 한다는 ‘고등교육법 34조 5항’을 앞세웠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사전 예고제는 수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입장이 바뀌는 거면 사전 예고제는 필요가 없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물론 여당에서 그간 ‘킬러 문항 배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도 민주당의 의심을 부추긴 대목이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께서 민주당도 킬러 문항을 반대하지 않았냐고 했다”며 “김 대표의 말은 전적으로 틀렸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도’가 아니라 민주당‘만’ 킬러 문항 금지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킬러 문항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 국정과제에도 이 문제와 관련한 내용은 눈을 씻고 보려해도 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심은 윤 대통령이 킬러 문항 배제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지시했냐는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교육부가 윤 대통령의 지시를 ‘3월’이라고 언급했지만, 대통령실은 ‘지난해’부터 공교육 범위 내 출제를 지시했다며 말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 지시가 ‘구두’로 이어졌다는 이 장관의 해명도 문제 삼았다. 통상적으로 대통령 지시는 ‘시스템’으로 관리가 됨에도 이러한 기록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중요한 원칙을) 시스템 등록도 안 하고 관리를 하는가”라며 “등록도 안 해 놓은 그런 지시를 위반했다고 국장을 자르는가”라고 쏘아붙였다.
◇ ‘원칙’ 강조한 정부·여당
이러한 공세에 이 장관을 비롯한 여당은 적극 방어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공교육 강화’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물론 이번 사태가 수험생의 혼란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장관은 이러한 문제는 오롯이 대통령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 한 교육부의 잘못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제대로 실천 못한 부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여당은 킬러 문항이 사교육 활성화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도 역설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출제되는 킬러 문항은 결국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끌어내서 고가의 사교육비를 지불하게 만들고 결국 학부모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구조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킬러 문항을 없앨 시 변별력이 사라진다는 주장도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논리라는 게 여권의 입장이다. 정 의원은 “고등학교에서 수학한 범위 내에서 출제해도 변별력 있게 출제할 수 있다”며 “교육부는 학원가 중심의 이런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배운 범위 내에서도 얼마든 수능 문제가 출제 가능하다는 걸 학부모에게 설명해서 학부모를 안심시키는 한편 올해 수능 문제를 통해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장관도 “계속 불안 마케팅을 해서 아이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보조를 맞췄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논란이 연일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 여당이 이슈 덮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동관 특보의 자녀 학폭 문제를 감추기 위해 여권이 이에 힘을 쏟고 있다는 시각이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이 특보 아들 학폭 문제가 언론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이슈를 이슈로 덮은 것”이라며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존치로 인한 사교육 수효가 더 늘어날 우려가 있는데 이것을 은폐하고 오로지 킬러 문항 때문에 사교육이 창궐하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