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이 민간‧공공기업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지원 서류를 파기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알파고(알림·파기·고지)’를 청년 정책 3호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는 30일 국회에서 ‘개인정보 알파고’ 정책 간담회를 열고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취업서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했다. 민간‧공공기업 및 정부가 입사자의 개인정보를 책임있게 관리하고 서류를 파기할 시 입사자에게 직접 알리도록 하는 제도를 법제화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정책이 청년은 물론 사회 전반에 깔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고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선관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단순히 선관위 문제가 아니다”라며 “최고 보안이 필요한 선관위가 이 정도라면 공공기관 전체에 대해 얼마나 많은 위기가 노출돼 있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구청직원원이 2만원을 받고 판 개인정보가 살인사건으로 이어졌다”며 “사회가 정보 유출에 대해 관대한 걸 보여주는 단면이며 인식과 동시에 제도적으로 미흡하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선관위가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서류를 유출한 사례, 공기업 직원이 연예인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경우가 있다”며 “과외 사이트 강력범죄 발생 등 개인정보 관련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들은 개인정보 투명 관리와 존중을 강조해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정립하는 데 기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토익 점수 유효기간 5년 연장’, ‘예비군 학습 3권 보장’ 등을 청년 정책 1‧2호로 발표하는 등 청년 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 청년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층에 대해 적극 구애에 나서겠다는 심산이다. 

김 대표는 “이 정책들이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며 “우리가 잘 모르는 운동화 속 돌멩이 같은 것이라 너무 쉽게 간과하고 넘어갔다고 반성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앞장서서 청년 문제만큼은 국민의힘이 최고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큰 활약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