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국민권익위원장에는 특수부 검사 출신 김홍일 변호사를 내정했다. 2~3개 부처가 거론되던 것과 달리 1개 부처만 장관을 교체했다. 19개 부처 중 12개 부처 차관을 교체하는 대규모 차관 인사도 단행했다. 새로 내정된 12명의 차관 중 5명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어서 눈길을 끈다. 

◇ ‘쇄신용 개각’ 피한 윤석열 대통령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무직 장관급 2명, 정무직 차관급 13명(부처 12명)의 교체 인사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1차관에는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2차관은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이 지명됐다. 

해양수산부 차관은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이, 환경부 차관은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이 맡게 됐다.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으로 이동한다. 또 대한민국 여자 역도 사상 최고의 기록을 세운 장미란 교수가 문체부 2차관에 ‘깜짝’ 발탁됐다. 문체부 2차관은 정책홍보와 체육·관광을 담당한다. 

기획재정부 2차관에는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이 승진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비서관을 맡았던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노동부 차관에, 오기웅 현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한훈 통계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내정됐다. 외교부 2차관에는 오영주 주베트남 대사가, 통일부 차관엔 외교부 출신인 문승현 주태국대사가가 발탁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김채환 전 서울사이버대 전임교수가 맡는다.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수장인 장관 교체가 일어난 곳은 통일부 1곳 뿐이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여의도 국회로 돌아가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바 있다. 권 장관의 지역구는 서울 용산구이며, 총선이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의를 표했을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며 거론된 산업통상자원부나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이번에 교체되지 않았다. 업무의 연속성을 중시하고 ‘쇄신용 개각’ 카드를 꺼내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여소야대 정국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데 대한 부담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대통령실 비서관 5명 부처로 이동

또 눈여겨 볼만한 점은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이 12명 중 5명이라는 것이다. 1기 대통령실 참모 출신인 5명의 비서관은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함께했다. 김 비서관은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출신으로 여의도연구원 등에서 일한 바 있다. 백 비서관은 국토부, 박 비서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임 비서관은 국무조정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인사들이다. 조 비서관은 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해하는 비서관들이 각 부처의 차관으로 이동해 집권 2년차 국정동력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해석한다. 대통령실과 여권 안팎에서는 각 부처에 아직 전임 정부 인사들이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국정과제 추진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인식도 퍼져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전문성 우려도 나온다. 새로 내정된 차관 중 일부는 부처와 무관한 인사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부분은 정통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대통령 측근으로 부처 장악’이라는 비판은 옳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관료 출신이 대다수라는 점은 측근이라고 부를 인물이 적다는 의미고, 관료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같은 인선에 대해 “과거에도 비서관이 차관으로 나가는 것은 일반화된 코스”라며 “집권 2년차를 맞이해 개혁 동력도 없고 하기 위해선 부처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조금 더 이해하는 사람이 가서 해줬으면 했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차관으로 내정된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만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약탈적인 이권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의 당부는 권력을 사유화하는 이권 카르텔을 깨고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약속했던 2년전 오늘 ‘6.29 정치 참여선언’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