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를 비판한 것을 두고 “적반하장으로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법원을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 의원의 허위 사실과 노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관련 판결을 보고, 테러‧폭력에 준하는 공격들을 법원과 판사들을 향해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정 의원이 한 허위 사실, 허위 발언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법원을 공격해 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원에게도 사과의 표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13일 오전 논평을 통해 “노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정 의원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보도에 따르면 박병곤 판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야권 인사들을 팔로우하고 박 판사를 역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박 판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글에는 노 대통령을 탄핵한 한나라당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 먹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등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다”며 “(박 판사는)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 바 있다.

이에 서은숙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의 판결을 내린 판사를 대대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며 “판사의 고등학교 시절의 글까지 찾아서 공격하고 정치적 성향을 자의적으로 분석하면서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해당 판사를 노사모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당 대변인이 판사를 인신공격하고 정치 성향을 공격하는 세상이 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에서는 정부‧여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를 공개 처벌하기로 마음먹었는가”라며 “여당의 비상식적이고 과도한 판사 비난과 의혹 제기는 사법권을 농락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도대체 나라를 어떤 꼴로 만들려고 하는가”라고 비난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노사모 판사’ 운운하며 사법부 판결을 호도하고 나섰다”며 “판결 내용으로 할 말이 없으니 색깔론부터 제기하고 보는 파렴치함에 할 말을 잃는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대통령은 사면권으로 대법원판결을 능멸하니 여당도 법원 판결을 찍어누르려고 하는가”라며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고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망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