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현환 기자  정의당이 17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자유와 냉전이라는 이름에 사로잡혀 미래의 평화 이익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 디리스킹(de-risking, 위험 제거와 억제)과 그린 데탕트(détente, 긴장 완화)로 동아시아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상무집행위원회를 열고 “오늘(17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떠난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군사훈련의 정례화와 안보 협의체 일본 참가 논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허가 등의 중차대한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의 들러리가 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 영향만 미칠 것이 뻔한 한‧미‧일 삼각 동맹화 움직임 또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한‧미‧일이 대북 포위망을 좁혀 들어간다고 북한이 선뜻 핵 포기로 선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수십 년간의 대북정책이 증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러시아, 중국 등과 더욱 유착해 핵무장을 강화하고 대결 구도를 심화시키는 양상을 낳을 것이다”며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가 심화될 때, 만약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대만 해협 무력 분쟁으로 비화된다면 한반도는 휴전선을 두고 대치하는 갈등의 최전선이자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위기를 최소화하는 디리스킹만이 우리의 국익이며 외교 정책의 마지노선이다”며 “북방정책을 통해 역대 정권에서 이어진 전략적 제휴 관계를 무너트리고 자유 외교와 가치 외교라는 이름으로 문호를 닫는다면 안 그래도 심각해지고 있는 무역적자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진영 간 갈등을 극대화하는 어리석은 외교가 아니라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대응을 매개로 해 미국, 일본, 중국의 협력을 만들어내는 동아시아 ‘그린 데탕트’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한‧미‧일 3국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며 “중요한 것은 이 한미일 3국 협력체가 무엇을 위한 동맹이냐는 질문이다. 국익중심 실용외교라는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지금 한반도에 필요한 것은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동맹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기 위한 외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