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현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최근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동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의무경찰 제도 재도입과 사법입원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 정신건강 정책 전반 혁신과 함께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고 “최근 지하철역과 도심 번화가, 동네 산책로 등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흉악범죄가 발생했다.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무차별 살인을 예고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SNS에 올라오며,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주고 있다”며 “사실상 테러와 비슷한 ‘이상동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금의 특별치안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사전 예방-현장 대응-사후 처벌·관리 등 범죄 대응의 전(全) 과정에 있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범죄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 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며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의경 감축과 폐지 계획을 수립한 뒤, 의경을 단계적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 의경은 지난 4월 마지막 기수 전역식을 끝으로 폐지돼 시행 4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면서 “흉악범죄에 대해서 이미 밝혀드린 바와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며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도 개선하겠다. 정신질환 문제는 그동안 중환자 관리 중심이었다”며 “앞으로는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 일상 회복 전(全)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 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다. 이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정부는 예기치 않은 고통에 시름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세심하게 돌보겠다. 범죄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범죄위험징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민간 자율방범대의 활성화 등 적극적인 민·관 협업체계를 통한 안전 확보에도 노력하겠다”며 “지금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여야 한다.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협력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 담화문 발표 이후 ‘범죄 피해자 지원과 관련 그동안 치료비와 간병비 여기에 대한 지원이 너무 적었는데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호가 대단히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쓰여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저희가 법무부 검찰 산하에 피해자 심의위원회 경우 특별 심의할 경우, 지금도 액수 제한 없이 하기로 되어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근 서현역 피해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일단 지급보증한 이후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려고 한다”며 “예산 자체는 한정되어 있다. (피해자에)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행정부도 노력할 것이고 국회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가용범위 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자 지원을 넓히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