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현환 기자  국회 원내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과 진보당은 2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거대 양당(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선거제도 밀실 협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모든 원내 정당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최종 합의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 비교섭단체 4당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21대 국회 선거제도 개혁 논의 과정은 총체적 실패를 맞고 있다”며 “거대 양당이 병립형(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독립적으로 배분)으로 회귀하려는 야합을 하려 한다는 소문이 들려온다. 진심으로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 대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가 어렵게 관철시켰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퇴행을 강행하는 명분은 단 하나다”며 “기득권 정치를 향한 경고를 외면하고 위성정당에 모든 문제를 던져둔 채 퇴행으로 나아가면서 그것을 ‘개혁’이라고 부르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냐”고 비판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하여 50% 배분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충분히 낸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민주당이 비례 의석에서 손해가 불가피해 각각 비례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총선 후 위성정당은 각각 모정당에 흡수됐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전원위원회와 국민들의 참여 속에 시작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양당의 밀실 협상에 갇혀 있다”며 “승자독식 적대 정치, 민생에 해답을 주기는커녕 문제 자체가 돼버린 무능 정치, 사표에 기생하는 기득권 정치를 바꾸자던 개혁 의지는 어디 가고 퇴행의 역사만 반복하고 있는지 개탄스럽다”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양당은 2+2 밀실 협상을 중단하고 모든 원내 정당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선거제도 논의 테이블을 열라”며 “선거제도 논의의 최종 시한을 합의해 국민 앞에 선언하고 선거제도 논의 최종 합의안을 정개특위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위성정당 사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입법 취지를 깨고 양당이 저지른 제도 해킹 사태다”며 “위성정당 방지법은 위성정당은 안 된다는 정치적 레토릭(미사여구)을 넘어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정치적 선언이어야 한다. 양당은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국민의힘은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고 여전히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의 개선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제도개선 논의도 거부한 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약속하거나 가장 선호한 선거제도였다”며 “하지만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국민의힘의 반대를 구실로, 위성정당 사태 재발을 핑계로 병립형 선거제도로의 회귀 움직임마저 보이고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양당은 선거제도 밀실 협상을 중단하라”며 “국회의 공식 논의기구인 정개특위를 즉각 재가동하고 추후 논의 과정에서 원내 모든 정당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을 거스르는 병립형 회귀 논의를 중단하라”며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 입각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더 개선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내놓고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에 반응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