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회가 오는 22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논란이 됐던 ‘의원 정수 확대’ 내용은 빼고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늘 오후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해서 마지막 결정을 한다”며 “적어도 의원 정수를 늘리는 1‧2안에 관한 표현은 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러스 50이라든가 이런 건 없애는 방법으로 이미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정개특위 소위원회는 지난 17일 국회의장 자문기구가 낸 안을 받아들여 세 가지 개편안을 마련했다.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2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3안) 등이 그것이다.
문제는 1‧2안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47석에서 50석 늘린 97석으로 하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국민의힘이 즉각 이를 ‘꼼수’라며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치적 발언”이라고 반박했지만, 의원 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의원 정수 확대 부분은 수정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날 오후 5시에 열리는 정개특위에서 합의된 결의안을 채택, 이를 바탕으로 오는 27일부터 2주간 전원위원회를 통해 최종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의원들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논의가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역시도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의견은 분분했다. 김 의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소선거구제도 하에서도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의석수를 한 10석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거기서 10석을 줄이면 그 정도라도 비례대표를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정개특위가) 정치를 개혁하는 특위가 돼야 하는데 현행 그대로를 유지하는 건 정개특위라고 할 수 없다”며 100명 감축을 주장했다. 아울러 ‘직능’을 대표하는 비례대표직이 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면서 비례대표제 폐지에도 힘을 실었다.
한편, 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전재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원위원회가 개문발차하기 위해 정개특위라는 형식이 필요하고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전원위에서 다양한 의원의 소신과 양심에 의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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