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불법 유출 파문에 따른 후폭풍이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해군 호위함 수주전에서 기밀 유출 전력으로 고배를 마신 HD현대중공업이 강경한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앞서 유일하게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던 직원에 대한 법원의 항소심 판단에 이목이 집중된다.

조선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직원 A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앞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문건 유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020년 9월 다른 직원 8명과 함께 기소됐던 A씨는 1심에서 유일하게 일부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반발해 항소했던 검찰이 해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며 재판부에 유죄 판결을 구한 것이다.

A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HD현대중공업의 기밀 유출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해당 기밀 유출 사건에 따른 감점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근 호위함 수주에 실패했다. 이후 HD현대중공업은 이의신청 절차를 밟은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고충민원을 신청하고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 상태다. A씨의 항소심 판결이 더 큰 의미를 지니는 이유다.

A씨의 유·무죄 여부를 가릴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30일로 예정돼있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은 2013년~2014년 무렵 벌어졌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이 시기 해군본부에서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개념설계 관련 자료들을 불법 촬영 등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이는 2018년 4월 기무사의 불시 보안점검을 통해 드러났으며, 관련 조사 및 수사를 거쳐 2020년 9월 9명의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중 A씨를 제외한 8명은 피의자와 검사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