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다. 한 장관이 무리한 수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너무도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사법 정의가 아직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정치검찰을 동원해 무도하게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려 한 무리한 수사가 법원의 문턱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은 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를 넘어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권한 남용에 대한 심사이자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제 윤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 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윤석열 정권의 정치공작은 실패했다. 사필귀정”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판결문의 핵심 요지는 직접 증거가 없고 굳이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폭력성만 여실히 드러난 이번 기각 사태에 대해 결제하고 제가 한 한 장관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 장관을 즉각 파면하길 바란다”며 “한 장관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