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 대해 “국정 기조 전환은 없었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진 것 같다”고 혹평했다. 또 병사들의 복지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직격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국민이 옳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제 시정연설에 대해서는 기대가 상당히 많았다”며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제 시정연설은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 기조 전환은 없었고 변명과 함께 우리가 요구한 변화는 없었다”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대표는 “민생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없이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보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사 월급을 올리겠다고는 하셨는데, 예산으로 보면 병사들 복지 예산을 1,857억원이나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이런 걸 조삼모사(朝三暮四‧원숭이에게 아침에는 세 개, 저녁에는 네 개의 도토리를 줌)라고 하지 않는가”라고 일갈했다.

또 “청년 병사들의 생일 케익이나 축구화를 뺏을 게 아니라 대통령실‧검찰 특수활동비부터 줄이라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민생‧경제를 포기해도 최대한 민생 회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시정연설 이후 국회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소통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인 것은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연설의 내용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60조원에 이르는 세수 부족 사태, 경제 실패, 민생 파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R&D와 민생 예산의 ‘묻지마 식’ 삭감에 대해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합리화하는 불통뿐이었다”며 “민심과 소통을 강조해 왔던 것과 달리, 국정 기조 쇄신에 대한 의지도 찾아볼 수 없었다. 민심 앞에 겸허한 태도와 작은 변화라도 기대했던 국민들은 실망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