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합의를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했다. 법안이 예정대로 확대 적용될 경우 소상공인과 서민들에게 극심한 피해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면서다. 오는 27일부터 해당 법안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누구보다 공감한다”며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모레부터 대기업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 그리고 거기에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그 점에 대해선 민주당도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다. 그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격차를 해소ㆍ보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24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특히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문제는 협상의 주된 걸림돌이 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이와 관련해 막판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초 정부의 사과,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재정 지원, 2년 뒤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약속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당정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추가 조건으로 내놨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은 민주당이 다수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을 검토했지만 유선기관 간 혼선 우려, 부처 간 이견 조율 실패, 공무원 증원과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며 “그렇게 어렵고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을 83만7,000여개 중소기업의 운명이 경각에 놓여진 이때 조건으로 내거는 건 지나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대로 법이 확대 적용된다면 대규모 폐업과 대량 실직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경우 우리 정치권은 민생 파탄의 주범으로 국민의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상과정을 지켜보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은 유예 무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잘 알고 있다”며 “민생을 도외시한 정당이 국민께 선택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