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9일, 오전 10시 00분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 국무회의장

<모두발언>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파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과 반지하, 쪽방촌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분들에게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됩니다. 누구 하나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정부가 미리미리 나서야 합니다. 행안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취약계층의 안전을 한 번 더 살피고, 촘촘하게 챙겨주기를 당부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유럽의 핵심 우방국인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지난달 영국, 프랑스 순방에 이은 이번 네덜란드 방문은 유럽 중심국가들과의 전략적 공조와 첨단 기술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네덜란드는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이끄는 가치 선도국으로, 우리의 핵심 협력 파트너입니다. 이번에 한국-네덜란드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양국 정부, 기관, 기업 간에국방, 경제안보, 공급망, 원자력, 무탄소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걸쳐 총 32건의 문서가 체결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서 6건의 MOU가 체결되어 한-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이 구축되었습니다. 동맹이란 단순한 협력의 차원을 넘어, 전략적 목표, 핵심 기술과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제조에 있어 핵심 중의 핵심 장비인 노광 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독보적 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와 함께 R&D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초격차 반도체 기술 우위를 계속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반도체는 첨단 과학 무기 체계의 핵심으로서 안보에 직결되는 기술입니다.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우리의 국방과 방산 역량을 확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과 네덜란드 간에 신설한 반도체 대화, 경제안보대화, 그리고 외교-산업 2+2 장관급 협의체는 양국의 반도체 동맹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추진체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나아가, 양국은 원전과 수소를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사이버, 뇌과학, 디지털 파밍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범주를 전방위로 확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덜란드 의회 지도부와의 만남에서도 우리 대한민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네덜란드 의회가 적극 지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부처는 정상외교의 합의사항과 후속 조치들을 잘 이행하면서, 국민들께서 그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으로 단거리 미사일과 ICBM을 발사했습니다.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입니다.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이러한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작년 11월,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합의에 따라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가 이제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이러한 정보 공유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계기로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의 구축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동맹이 실질화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해 국민들께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경제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됩니다. 새로운 플랫폼 스타트업의 탄생이 제한되고, 역동적인 혁신도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득권과 독점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여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입니다.

독점력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당과도 긴밀히 협의하여플랫폼 산업의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되 독점력 남용행위는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28건의 법률공포안을 심의합니다. 대규모 노후단지를 신속하고 질서 있게 정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한계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돕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글로벌 공급망 분절에 대응해 범정부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공급망 기본법’ 등 민생과 경제에 중요한 법안들이 많습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애써주신 국회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산업은행법과 우주항공청법 등 국회 의결을 기다리는 많은 경제 관련 법률들의 조속한 제, 개정을 다시 한번 국회에 당부드립니다. 각 부처는 통과된 법안들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관계 부처는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조기경보 시스템,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주기 바랍니다.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분절화는 세계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입니다. 

특히 요소수 등 우리 핵심 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할당관세 연장, 해상운송비 지원, 비축 활용 등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기업도 함께 대체 수입처를 발굴하여 큰 혼란 없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과 민생의 필수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입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 7천여 호 중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선거 당시에 간병 문제 해결을 국민께 약속드렸고, 국정과제로 선정해 차질 없이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간병 문제는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병 서비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일반병원은 물론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술 후 퇴원했을 때도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서비스 제공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또 간병 로봇과 같은 최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서비스를 고도화해야 합니다. 간병 서비스를 하나의 산업과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서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현장에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공무원들이 치료비와 간병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접수했습니다. 지난 9월 부산 목욕탕 폭발 사고에서는구조와 진화 활동 중 큰 화상을 입은 여성 경찰관과 소방관이 간병비 지원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해 주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300억 달러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에도 경상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 지표는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것입니다. 12월 17일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OECD 35개국을 대상으로 작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1년간 근원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품목 변화율, GDP, 고용 증가율, 주식 시장 성과 등 5가지 경제 금융 지표로 산출한 종합 점수에서 한국이 2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견지해 온 건전재정 기조 하에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됩니다. 세계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복합 위기 속에서 온 국민이 함께 고통을 감내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국민들께서 이러한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합시다.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챙기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리고 금년에 할 일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