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예산 정국’이 마무리됐지만, 이번에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건)’을 두고 대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총선용 특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에 관련됐다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음에도 민주당이 강행한다는 것이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관련 건은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잡기 위해 친정부 검사들을 동원해 수사했지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련됐다는 그 어떤 혐의도 찾지 못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다시 특검 카드를 들고 나온 이유는 총선 국면에서 작은 불씨 하나라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거대 야당의 정쟁 유발 본능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전날(20일) “(김건희 특검법은) 반헌법적 악법이고 선거를 앞둔 정치공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거부권 행사가 적합한지 따지겠다는 것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중립기어’와의 인터뷰에서 “권한쟁의와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 외부로부터 자문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민주당 "총선 후 조건부 수락설은 꼼수"

이러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 총선 후 조건부 수락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9일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하면 되겠느냐. 수사를 총선 이후에 하는 식으로 합의하자’라고 역제안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전망에 더욱 힘을 실었다. 한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한다.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다”며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다. 그런 악법은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시점을 총선 후로 바꾸면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경로당’ 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집권여당과 정부는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경우가 너무 많다”며 “(특검을) 총선 후에 할 생각이었으면 총선 한참 전에 했으면 되지 않은가. 결국은 시간을 때우고 현재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날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김건희 특검법’은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서 표결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의원은 전날(2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렇게 치면 야당 정치인에 대한 모든 수사도 다 뒤로 미뤄야 공평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총선 후 특검 수용’을 두고 논쟁할 경우 민주당의 프레임에 말려든다는 것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특집라디오 ‘오늘’에서 “지금 특검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 일각에서 ‘총선 후 특검을 하자’는 의견이 나온다”며 “이런 논쟁을 하면 민주당 프레임에 빠져든다고 본다. 그러면 특검법은 옳다는 얘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저희들이 찬성해서도 안 되고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