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의 주도로 이른바 ‘쌍특검 법안(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의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번 본회의가 2023년 마지막 본회의인 만큼,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는 해를 넘겨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의힘 표결 불참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재적 의원 298인 중 재석 의원 181인, 찬성 181인으로 가결됐다. 김 여사 특검법은 재적 의원 298인 중 재석 의원 180인, 찬성 180인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쌍특검 법안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은 본회의 전 특검법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경우,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에서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거나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참여한 정당’으로 수정했고, 수사 범위 확대에 맞춰 파견검사의 수를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도 특별 검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특검법안에 찬성한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만 15년 경력 이상의 변호사를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원안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조항을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으로 수정했다. 후보자 추천을 민주당과 정의당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수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하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특검법 통과 후 윤 대통령이 법안을 수용할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두 특검법을 통과시키기까지 정부‧여당의 갖은 억지와 궤변에 맞선 지난한 싸움의 시간이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묵묵히 국민을 믿고 국회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두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두 특검법의 통과를 통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단호하게 선언한다”며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칼날보다 국민의 심판이 더 무섭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본회의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민심에 대한 거부”라며 “거대한 분노를 초래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즉각적인 특검 수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 국민의힘 “재의요구권 요청할 것”

국민의힘은 이번 쌍특검 법안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표결에 불참했고,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가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는 만큼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김 여사와 연관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 표결 전 집단 퇴장해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규탄 시위를 진행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의 밀실 야합으로 만들어진 쌍특검법은 과정‧절차‧내용 모두 문제투성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물타기 악법”이라며 “50억 클럽 특검법은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 수사를 지연시키고 총선 기간 중 이 대표의 재판을 방해하려는 방탄용 악법”이라고 꼬집었다.

또 “도이치모터스 특검법도 윤 대통령이 결혼도 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며 문재인 정권에서 2년 내내 수사하고도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것을 다시 꺼내 총선 기간 중에 재수사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실체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억지를 부리니 수사 대상도 혐의 사실도 특정하지 못하고 모호하게 조문을 만드는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법안) 통과 즉시 신속하고 당당하게 윤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릴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국민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법안이 통과된 후 “날치기 입법이었다”며 민주당과 정의당을 비판했다. 그는 논평을 통해 “이번 쌍특검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태워 본회의로 직행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최소한의 논의도 거치지 않은 ‘날치기 입법’이었다”고 직격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특별검사도 ‘특별히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잘 짜여 있다”며 “더구나 있지도 않을 대통령의 탈당까지 염두에 두고 수정안까지 제출했다. 늘 꼼수만을 생각하는 민주당 아니랄까 봐 ‘상상입법’까지 하는 추태를 보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즉각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민주당과 정의당의 ‘총선용 짬짜미 쌍특검법’이 시행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쌍특검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