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공언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략적 행동’이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본회의 처리가 현실화 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점쳐지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쟁으로 혁신을 뭉개고 가려는 민주당의 정략적 행동에 협조하거나 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쌍특검법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신속처리안건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자동 부의되게 돼 있다”며 “엄청난 이변이 없는 한 28일에 처리가 된다”고 했다. 

여당은 그간 해당 법안이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벌이기 위한 용도라며 난색을 보여왔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4월 야당이 일방적으로 패스트 트랙에 태운 이 법안은 사법적 정의 실현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이라며 “지난 5월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특검이 실시되고 있는 과정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정략적 계산을 숨기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 특검법의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첫째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권력형 비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며 “둘째 검찰 수사가 미진하기는커녕 그야말로 탈탈 털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수사한 사건”이라고 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은 위헌이다. 조문을 보면 혐의사실과 수사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모호하게 광범위한 수사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총선 기간 내내 민주당 전매특허인 가짜뉴스 선거, 생태탕 선거를 펼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윤 권한대행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은 우리 정당에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혁신을 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혁신은커녕 당규 개정과 후보 자격 심사 과정에서 친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하는 등 오히려 구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제 기댈 것은 정쟁밖에 없으며 날만 새면 요구하는 온갖 국정조사와 특검이 그 수단”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본회의를 거친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점쳐지는 이유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입장을 정해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