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로 규정하며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와 함께 민생과 관련한 4번째 총선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의도는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을 높임과 동시에 민생을 우선시하는 정당이란 점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 민주당, ‘저출생 종합대책’ 총선 공약 발표

민주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동네 초등돌봄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도 공약에 이은 4번째 총선 공약이다.

그동안 저출생 문제를 비롯한 인구 감소 문제는 국가적 문제 중 하나였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살펴봐도 인구 감소 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33만여명으로 전년(2022년) 대비 약 11만명 감소했다. 또 70대 이상 인구는 631만9,402명으로 619만7,486명의 20대 인구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표도 이번 통계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된 것 같다”며 “전 세계에서 인구 감소로 지구에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되지 않겠나 하는 지적까지 있을 정도”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006년 이후에 약 380조원의 예산을 저출생 대책으로 투입했다고 한다. 실제 효과는 현재 보는 것처럼 크지 않은 것 같다”며 “이런 실패를 거울삼아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결혼‧출산‧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며 “특히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는 주거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저출생 종합대책’은 △우리 아이 보듬주택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 책임 보장 △일‧가정 양립 정책 등 4가지가 핵심이다.

‘우리 아이 보듬주택’은 자녀 2명을 출산하는 부부에게는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3명 출산의 경우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은 현행 7년에서 10년 차까지 확대한다.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는 결혼할 때 소득‧자산 상관없이 가구당 10년 만기의 1억원을 대출해 주고, 출생 자녀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것이 골자다.

양육 지원금은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우리아이 자립펀드’로 지원한다. 키움카드는 8세부터 17세까지의 자녀 1인당 아동수당을 카드로 지급하는 것이고, 자립펀드는 자녀 출생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정부가 매월 10만원씩 펀드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던 것을 모든 가정에 제공한다. 또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도 확대하고, 미혼모‧미혼부 및 비혼 출산 가정의 경우 특별 바우처를 지원한다. ‘일‧가정 양립’정책은 여성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인구감소 대책’을 개헌안에 명시하자고 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도 최종 공약집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개헌을 통해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건 일리 있는 말”이라며 “종합 공약집을 낼 때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그동안 논의됐던 제반 사항들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대여 공세’ 수위 높이는 민주당

민생과 관련한 총선 공약을 발표함과 동시에 민주당은 연일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홍익표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약 2년간의 윤석열 정권을 보면 걱정이 많이 된다”며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도 걱정이고, 경제도 더 어려워졌고, 안보‧민생도 더 나빠졌다. 좋아진 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에서도 “지금 정부‧여당의 태도는 야당이 하는 일을 발목 잡거나 방해하는 것이 태반”이라며 “말은 하는데 행동은 하지 않는다. 말 따로 행동 따로”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연일 한 위원장을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이달 내에 통과시키자며 한 위원장을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피해자 인정 요건을 확대하고 실질적 피해 구제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정부‧여당의 반대로 그저 답보상태에 있다”며 “정부‧여당의 무능과 무책임 속에 전세 사기 피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여당은 여전히 전세 사기 문제를 사적 거래로 치부하면서 국가의 기본 책무인 주거권 보장을 외면하고 있다”며 “정쟁만 하면서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면담 요청을 피해 다니고 있는데, ‘선민후사’ 얘기한 것이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며 “한 위원장은 정치 혐오만 부추기고 야당에 대한 공격으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구태 정치에서 벗어나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에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 하면서 민생 파탄 공범을 자처하는 비대위원장은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안 된다”며 “한 위원장이 윤석열(대통령)의 아바타가 아니라면, 전세 사기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를 설득해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장을 밝혀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