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하루 전체를 할애해 ‘안보 태세’ 점검에 나섰다. 북한이 연초부터 도발 수위를 높여오는 등 현재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에서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 개입을 위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이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의중도 엿보인다.

◇ 북한 ‘총선 개입’ 차단 의지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진행했다. 오후에는 군(軍)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했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전날(3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하루 전체를 안보 일정에 할애하는 것은 현재의 안보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연초부터 포병사격과 미사일 발사 등을 감행한 데 이어 전날에는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하는 등 대남 무력 도발을 지속해 오고 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제1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하는 헌법 개정을 시사하는 등 노골적 대남 위협의 의중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이날 2년 연속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것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민·관·군이 하나 된 총력 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며 “(통합방위회의는)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자리”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총선 개입’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지와도 맞물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을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라고 규정한 바 있다.

특히 ‘사이버 공격’과 ‘가짜 뉴스’를 활용한 국론 분열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 의지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그리고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을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충실히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통합방위회의는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 공항 등 기반 시설 대상 사이버·전자기 공격 상황 등 여러 시나리오를 가정해 실전적 대응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총선을 앞두고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 가짜뉴스, 허위 선전·선동 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