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손지연 기자  국민의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5일 22대 총선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채택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총선에서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현행 선거제 유지 입장을 밝힌 것을 비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제22대 총선은 국민들이 알기 쉽고, 지난 9월에 양당 지도부에서 협의한 3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 처음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 ‘연동형 캡(cap, 상한선)’을 적용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도입 초기에는 거대 양당 이외의 소수당의 목소리가 배제된 한국의 정치 구조를 개편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2019년 심재철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원내대표가 위성정당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에서 명칭 변경)이 미래한국당을 위성정당으로 발족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왜곡된 형태로 흘러갔다. 이에 22대 총선을 앞둔 여야의 화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을 어떤 형태로 보완해 총선을 진행할 것인지였다. 

김 의원은 “국민도, 당사자인 국회의원도 산식을 모르는 선거제가 무슨 혁신이냐”며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본인이 했던 약속을 어기면서 병립형은 퇴행, 준연동형은 혁신이라고 포장하는 이재명 대표의 언어도단 앞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일찌감치 양당 지도부 협의 하에 작년 9월 1일 의총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중지를 모았고, 추인까지 받은 상태”라며 “5개월 넘도록 민주당의 입장정리를 기다렸던 우리 당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개월 넘게 아무런 입장정리를 못하고, 최근에야 정제되지 않은 준연동형 반반 시행, 이중등록제, 소수정당할당제 등 안되면 말고 식의 여러 안을 제하다가 일방적으로 우리당 탓을 하며 선거 65일 남긴 오늘에서야 준연동형제로 가겠다고 했다”며 비난했다.

김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지지 기반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정당 난립의 우려가 크다”면서 “지난 총선에도 30개가 넘는 정당이 나타났고, 이번에도 비례 의석만을 노리고 총선 때만 생겼다 사라지는 이른바 ‘떳다당’ 난립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의 입장변화를 지켜볼 예정”이라며 “더이상의 추가적인 논의가 없다면 민주당은 현행 공직선거법 그대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관련 협의는 필요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의 기자회견 후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장본인은 위성정당을 만들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이라며 “민주당은 어쩔 수 없이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통해 승리의 길을 찾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