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14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책을 내놓았다. 고금리 위기로부터 기업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신산업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정책은 그간 정부와 여당이 연일 각종 지원 정책을 쏟아내는 것과 맞물리며 선심성 논란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 각종 지원책에 야당선 비판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덜어줘야 한다”며 “새로운 산업 밸류체인을 강화하려는 기업들에게는 성장 사다리를 놓아 드려야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우선 중소·중견기업에 고금리 부담 경감 및 정상화를 위한 19조4,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안에는 5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전용 금리인하 특별프로그램도 포함됐다. 은행과 공동으로 대출금리가 5%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1년간 최대 2%까지 낮추는 내용이다. 

또한 금리 상황에 따라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전환을 가능하게 한 저리 고정금리 상품을 2조원 규모로 공급하는 등 총 11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3조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산금리 면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산업 전환을 위해 56조3,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대규모 시설 등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에 대해선 20조원 이상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5조원 규모로 조성해 유턴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 이차전지 등 초격차 주력사업에 대해선 15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자금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우리 경제의 중요 축임에도 그간 정책에서 소외돼 왔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다는 게 당과 정부의 설명이다. 우선 5대 은행이 공동으로 중견 기업을 위한 5조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유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사업 진출에 부담을 느끼는 중견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첨단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에 대해선 회사채 유동화 프로그램을 2조원 규모로 운영해 직접 금융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이번 정책이 대내외적 경제 여건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도 역력하다. 앞서 정부와 여당이 ‘민생’을 강조하며 소상공인 이자 환급,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등 각종 지원책을 내놓거나 검토하는 것과 맞물려 ‘선심성’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는 시점도 ‘총선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민생토론회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도 이 때문이다. 서은숙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라는 핑계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발표할 만한 총선공약을 대통령이 대신하고 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저 같으면 이미 구속됐을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한편, 당과 정부는 이날 발표한 중소기업 대상 정책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 의장은 “그동안 공급망 불안정 등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긴축정책이 불가피해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으나 중소, 중견기업 방안은 경기부양 효과도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