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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실효성 논란… “비과학적” vs “방역 효과 커”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실효성 논란… “비과학적” vs “방역 효과 커”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1.01.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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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서는 정부가 식당·카페 등의 오후 9시 이후 매장 영업 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뉴시스
야당에서는 정부가 식당·카페 등의 오후 9시 이후 매장 영업 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식당·카페 등의 오후 9시 이후 매장 영업 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 일부시설 등에 대한 방역 완화 조치를 내리면서도 전국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식당·카페 등 오후 9시 이후 매장 영업 제한 조치는 유지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오후 9시 이후 매장 영업 제한’ 조치가 비과학적이라며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야행성 동물인가”라며 “저녁 9시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는 더 위험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밀집, 밀접, 밀폐 등 과학적 기준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지난달 31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9시 영업 제한이 어떤 과학적 근거에 의해 정해진 것인지, 8시나 10시는 왜 안 되는지 의문”이라며 “식당 등에서는 9시 영업 제한을 없애고 규모와 관계없이 공간의 30∼40% 수준까지만 운영하게 하거나, 테이블 거리두기, 환기를 엄격히 하는 것 등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PC방이 밤 9시에 문을 닫으려면 7시 30분에는 영업을 종료해야 해서 사실상 영업 금지에 가깝다고 한다”면서 “서울시에 입성하면 곧바로 일률적인 규제를 풀고, 업종의 특성에 맞게 유연한 영업시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도 지난 19일 한 피트니스클럽을 방문해 “오후 9시까지로 헬스장을 운영하라고 하는데 직장인들이 일 끝내고 그 짧은 시간에 이용하라는 것”이라며 “방역수칙은 피부로 와 닿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일부 정치인들이 방역 문제를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고 발끈하며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가 방역에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정 총리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안철수 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어제 정치권 일각서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를 두고 ‘코로나19가 무슨 야행성 동물인가’, 혹은 ‘비과학적·비상식적 영업규제’라며 당장 철폐를 요구했다고 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의 불안감을 파고들어 선거에 이용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역을 정치에 끌어들여 갑론을박하며 시간을 허비할 만큼 현장의 상황은 한가하지 않다”면서 “인내하며 방역에 동참해주고 있는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언행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오후 9시 이후는 식사 후 2차 활동이 급증해 만남과 접촉, 이동량이 동시에 증가하는 시간대고 심야로 갈수록 현장 방역관리가 어려워지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며 “지난 연말 하루 1,000명을 훌쩍 넘던 확진자가 줄고 있는 것도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과 5인 이상 모임 금지의 효과가 컸다는 것이 대다수 방역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정 총리의 주장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정 총리께서는 현장의 자영업자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라며 “매번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식, 땜질식, 즉흥식 코로나19 방역대책 발표가 아니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맞춤형 세밀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청”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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