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본 시리즈 공약 중 ‘기본 금융’ 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정부 지출과 정책에 오로지 100% 지급하는 복지와 100% 환수하는 대출만 있을 뿐 그 가운데가 없다. 복지적 대출, 대출적 복지도 있을 수 있다”고 개념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인터넷 기자단과 만나 일문일답을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시사위크>는 지난 서울대 강연에서 논란이 된 '가난한 사람이 이자를 많이 내고 부자는 원하는 만큼 저리로 장기간 빌릴 수 있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발언과 기본 금융의 방향에 관해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신용도에 따라 대출 금리에 차등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하다. 그런 논리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다”면서도 “다만 그게 100%가 되면 안 된다”고 답했다.

그는 “신용에 따른 이익을 누가 가질 것이냐 하는 게 지금 시대인데, 기본적으로 전 국민이 가져야 하고 능력이 되는 사람은 많이 가져간다. 그러면서 공공성과 수익성이 균형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다 깨져서 상업적 수익성에 집중하고 있다”며 “그러니 은행은 고신용자에게 고액을 저리, 장기로 빌려주려고 하지만 막상 은행 입장에서는 빌려가는 사람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에 진짜 필요한 사람은 못 빌린다. 그 사람들은 론, 캐피탈에 13%대 이자로 간다. 그것도 못 빌리면 20%대 대부업체로 간다. 그조차도 접근하지 못하는 취약 계층은 평균 400% 이자의 사채를 쓴다”며 “이게 정상이냐.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기 저리 대출의 기회를 조금이나마 늘리자는 게 기본 대출이다”며 “세부 설계를 할 때 제1금융권의 우대금리보다는 조금 높은 이자로 설정해서 일반 시중은행에서 빌릴 사람은 거기서 빌리고, 아닌 사람들은 일정액을, 제 생각에 1,000만 원 정도를 기본 대출 받을 수 있게 하면 좋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소득이 적고 신용 점수가 낮은 사람에게 저리로 돈을 빌려주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1,000만 원 정도의 기본 대출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기 쉽지 않다”며 “누가 1,000만 원으로 신용 불량을 감수하겠나. 대부업체가 보통 900만 원 상한으로 빌려준다고 하는 걸 보면 근거가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이런 점에서 기본 대출을 도입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사업 영역도 확대하고, 서민 금융 혜택도 늘리고, 이런 기회가 늘어나면 한계에 직면한 국민께서 재기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복지 대상에서 탈출할 수도 있다”고 전 국민 대상 기본 금융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