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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공천 잡음?] 한국당, ‘패스트트랙 가산점’ 하루만에 원점
[벌써 공천 잡음?] 한국당, ‘패스트트랙 가산점’ 하루만에 원점
  • 은진 기자
  • 승인 2019.10.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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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오른쪽)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국민의 명령!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 황교안(오른쪽)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국민의 명령!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자유한국당이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로 수사 대상자가 된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일단 철회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언급한 ‘패스트트랙 가산점’에 대해 황교안 대표가 “당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상응하는 평가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긍정적으로 화답했으나, 하루 만에 “생각해본 바가 없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패스트트랙 가산점이 알려진 이후 당내에서 비판이 일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패스트트랙 가산점 관련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나 원내대표는 “당연히 수사 대상인 분들은 공천 과정에서 가산점이 있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누차 당대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그런 취지를 담아서 의원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부연했다. 사실상 황 대표도 가산점 방안에 대해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황 대표는 24일 “당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상응하는 평가를 하는 것은 마땅하다. 당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우리가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말해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황 대표는 25일 기자들과 만나서는 “아직까지 우리의 공천 기준에 관해선 논의하는 단계이다.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다”며 “가산점에 대해선 생각해 본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당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내부는 패스트트랙 가산점 관련 나 원내대표의 발언이 보도된 이후 연일 들끓고 있다. 현행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의원들에게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당 지도부가 위법을 두둔하는 모양새가 돼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법원 판결에 따라 당선 무효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공천 가산점 언급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홍준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우리가 주도해서 만든 국회 선진화법상 회의 방해죄로 기소되면 가산 공천을 받아도 당선되기가 어렵고 당선 되더라도 벌금 500만 원 이상 선고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일각에서는 벌금 500만 원 이상 받더라도 당선 무효가 되지 않고 그 다음 국회의원 출마만 제한된다고 엉터리 법해석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안심시킨다는 것을 듣고 참 어이없는 무대책이라고 생각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니 국민은 안중에 없고 우리끼리 파티 한다고 비난을 받는 것이다. 지도부만 책임지고 지휘에 따른 국회의원들은 모두 구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 가산점 방침이 당내에 불만을 야기하면서 일각에선 이른바 ‘공천 파동’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21대 총선 승리를 위해 ‘중진 용퇴론’ ‘물갈이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오히려 현역 의원들에게 가산점을 주자는 이야기가 나온 데 대한 지적이다. 평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현역의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총선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 분위기와 딴판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공천 과정은 가장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개혁적인 그런 공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 어떤 후보를 내세워야 당선이 가능할지, 국민적 여망에 부합할지에 대해 (심사하기 위해) 공천심사위원회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거기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어떤 특정인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공천권이 없는 원내대표가 공천 가산점을 언급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당 지도부는 정신 차리길. 약간의 지지율 상승에 취해서는 절대 안 된다. 집회 많이 하고 목청 높인다고 승리가 쟁취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강행 때 한 끼 릴레이 단식투쟁에 혼쭐나고도 반성 없이 또 ‘웰빙’(정당으로) 원위치해서는 험준산령을 넘어 치러야 하는 총선은 보나마나”라고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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