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5 08:11
이해찬, 패스트트랙 수사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
이해찬, 패스트트랙 수사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9.11.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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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1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1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검찰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당초 일정 선에서 합의하지 않겠느냐는 여의도 안팎의 예상과 달리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했다. 

1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이해찬 대표는 “검찰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끌어서는 안 된다”며 “(자유한국당은)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고도 자신들은 성역인양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있는데, 이는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검찰은 강제소환이든 조사 없는 기소든 일반국민들과 다를 바 없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니 법을 어기고도 적반하장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라며 “한국당 의원들은 시간을 끌며 어물쩍 선거 국면으로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에서 가장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인물 중 하나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제도를 물리적으로 무력화하는 선례가 남아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는 향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주요 쟁점법안에 대해 또 다시 자유한국당이 무력저지에 나서지 못하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대표는 “7개월이나 소환에 불응하며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야당 지도부가 보여준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며 “아마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처리할 때도 또 지난번처럼 물리적으로 막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었다. 

자유한국당은 “지도부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여전히 개별 의원들이 검찰의 수사에 응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앞서 13일 8시간에 걸친 검찰조사를 받은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당행위를 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나 원내대표 조사 후 피고발된 한국당 의원 59명에 대해 소환통보를 하고 있으나, 한국당은 ‘불출석 당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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