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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유치원3법의 필리버스터 안풀었다… 이인영, 결단 촉구
한국당, 유치원3법의 필리버스터 안풀었다… 이인영, 결단 촉구
  • 최영훈 기자
  • 승인 2020.01.0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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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자유한국당이 '민생 법안'으로 꼽히는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지 않는 데 대해 비판하는 한편,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 뉴시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자유한국당이 '민생 법안'으로 꼽히는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지 않는 데 대해 비판하는 한편,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한국당을 향해 ‘민생 법안 처리’를 거듭 호소했다. 한국당이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걸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지 않으면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은 민생 법안’이라며 한국당에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무제한 토론에 발 묶여 있던 184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이라면서도 한국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은 데 대해 “오늘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당이 대승적으로 결단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민주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 3법 처리에 부정적이다. 원칙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유치원 공공성 강화라는 대의에는 동의하지만, 민주당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당의 이유다.

이와 관련해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8일) 기자간담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해 아예 협의가 안 되고 있고,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내용을 받을래 말래 둘 중의 하나”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9일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 3법 처리를 시사한 데 대해 “좋은 낯으로 시작한 민생 법안 처리만 하겠다는 것에 흠집 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전달할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본회의 처리 반대’를 주장한 셈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외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둔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도 기대했다. 연금 3법 개정안이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민생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국민 삶에 도움이 될 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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