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05:07
민주당, ‘비례자유한국당 창당’ 맹비난
민주당, ‘비례자유한국당 창당’ 맹비난
  • 최영훈 기자
  • 승인 2020.01.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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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자유한국당의 '비례자유한국당' 창당과 관련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 뉴시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자유한국당의 '비례자유한국당' 창당과 관련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자유한국당의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을 두고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비례’가 포함된 정당 사용 명칭 검토를 예고하자 민주당이 여론전에 나선 셈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 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에 대해 “세 가지 문제가 분명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례자유한국당 창당’ 문제점으로 ▲헌법 8조 2항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법 41조 3항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흔드는 행위 등을 꼽았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원영섭 한국당 사무부총장이 전날(12일) <뉴스1>과 통화에서 ‘비례자유한국당은 발기인으로 참여한 한국당 사무처 당직자들이 10만원씩 사비를 각출해 만들었다’고 밝힌 데 대해 “당 구성부터 재정까지 모두 한국당에 종속된 영혼 없는 정당이라는 생생한 증거”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당이) 국민의 혼돈을 초래할 목적으로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정치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고, 위성 정당 창당은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밑바닥부터 흔드는 퇴행성 정치”라며 “이 밖에 위성 정당 창당을 불허해야 할 이유가 셀 수 없이 많다. 한국당에 진지한 성찰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을 불허하면 중앙선관위는 정권 하수인'이라고 주장한 점을 언급하며 “심 원내대표 주장과 달리 정당법은 이미 선고된 정당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위성 정당을 만드는 것은 정당 제도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민주적인 정치 발전을 후퇴시키는 비례자유한국당 구상을 철회하고 정책과 인물로 유권자 선택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남인순 최고위원 역시 “한국당 원영섭 사무부총장 부인이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민을 기만한 눈속임의 절정”이라며 “비례자유한국당 명칭만 (한국당과) 유사한 게 아니라 당 조직, 사람 등이 (사실상) 일치하는데 개별 정당이라는 정당 정체성을 인정받겠냐”고 한국당을 겨냥해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