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여야가 29일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며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가 붙었다.
여야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이에 대한 빠른 처리에 나섰다. 여야는 내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 예결위 추경안을 최단 시간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날 열리는 전체 상임위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조정할 방침이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2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목적으로 제출했던 9조7,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전 국민 지급’을 내세운 여당과의 합의를 거쳐 14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늘어난 3조6,000억원 규모는 국채발행을 통해, 1조원은 지방정부분담금(지방비)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야당의 반대를 수용해 지방비 1조원을 예산 조정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선회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여야의 합의대로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될 경우 5월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 3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막혀있던 다른 법안들 역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그동안 대립 국면 속에서 멈춰있던 인터넷은행법, n번방 방지법 등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회동 후 브리핑에서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안건 외에도 협의‧합의할 수 있는 일반 법안은 내달 6일 처리하기로 했다”며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일정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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