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9 11:59
20대 국회 1호 입법청원 ‘n번방 방지법’ 처리 탄력
20대 국회 1호 입법청원 ‘n번방 방지법’ 처리 탄력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4.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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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총선을 끝낸 정치권이 ‘n번방 방지법’ 제정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남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싣는 모습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불러온 만큼, 각 당은 총선 이후 법안 마련을 약속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n번방 처벌법’ 처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n번방 입법은 국회 1호 입법청원의 결과다. 그런데도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건 20대 국회의 명백한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며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의당 또한 n번방 방지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n번방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각 당이 선거 운동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의당은 전날(20일) 총선 직후 첫 상무위원회에서 총선이 끝난 만큼, 법안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텔레그램 n번방 사태 해결을 명령한 국회 1호 청원에 대해, 미흡한 법안의 졸속 처리로 응답했던 국회를 향해 국민들의 분노가 높다”며 “제때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20대 국회는 제대로 된 텔레그램 n번방 방지‧처벌법 제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겨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n번방 사건이 불거지자 여야는 법안 발의에 분주했다. 지난달 민주당에선 백혜련‧남영희‧박경미 의원 등이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대표 발의 했고, 미래통합당에선 송희경 의원 등이 ‘n번방 방지법’을 내놓았다. 이어 박광온 민주당 의원 등과 박대출 통합당 의원 등도 n번방 관련 법안들을 내놓은 상태다.

이들 법안에는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처벌 △상영‧유포 목적이 아닌 불법 촬영물 소지자 처벌 △불법 영상물에 대한 조처를 하지 않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민주당은 백혜련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을 운영하며 행동에 나섰다. 백 의원은 전날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방문해 “n번방 사건 등 성범죄 관련자 강력 처벌을 위해 양형 기준을 강화해 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성범죄 법정형 하한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아 모두 n번방 방지법 제정을 약속해 온 것은 물론, 최근에도 이에 대한 목소리 높아지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안 처리까지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총선 이후 당선자와 낙선자가 혼재된 상황에서 상임위의 정상 가동이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통합당과 민생당 등 교섭단체들이 내부 수습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에 적극 참여할 지도 미지수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민주당과 통합당이 갈등하는 상황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통합당은 70% 지급인 정부안을 채택하며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n번방 처벌법 처리에 대해 “통합당이 관건”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재난지원금 때문에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 때문에 통합당이 안 된다고 강수를 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다른 건 어렵더라도 n번방 법안은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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