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내수 경기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의 힘겨루기가 끝나지 않고 있다. 당정의 견해가 평행선을 그리고 있음에도 청와대는 일단 국회의 논의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대신 고소득자에 대한 자발적 기부 방안 마련 입장을 밝혔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논의가 마무리돼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기재부는 ‘국민 전체냐 하위 70%냐’를 두고 여전히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4·15 총선 중에는 민주당 입장인 ‘국민 100% 지급’에 찬성했던 미래통합당이 선거 참패 후 기재부 입장을 지지하면서 당정 간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재부를 향해 ‘정치하지 말라’고 압박을 펴는 한편, 통합당에 대해선 ‘당론을 밝히라’며 양 갈래 압박전술을 쓰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선이 기재부와 통합당으로 나뉜 상황인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청와대가 나서서 재난지원금 범위 확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길 바라는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청와대가 ‘전국민 지급’과 ‘소득하위 70% 지급’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전선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취재진을 만나 ‘청와대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해서 추경 편성을 하고, 국회에 제출한 것이 정부안”이라며 “다만 총선에서 여당이 공약을 한 것에 대해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회에서 합의해야 한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고 여당이 기재부를 설득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끼어드는 것은 월권이라고 본 셈이다. 

하지만 여당이 기재부·야당을 양갈래로 압박하는 사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동원됐던 재난지원금의 긴급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참모들과 모인 자리에서 “(재난지원급 논의의)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세한 방식까지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당정이 조율을 거쳐 빨리 확정을 해 처리해달라고 간곡히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고, 재정부담 완화 차원에서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에 대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여야가 이같은 방안에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