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11:54
문재인 대통령 “빠른 경제 회복으로 성장 반등 이뤄내야”
문재인 대통령 “빠른 경제 회복으로 성장 반등 이뤄내야”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06.0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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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반드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마련하여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서가기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일자리의 대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포용 국가의 기반을 빠르게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6차 비상경제회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세계 경제의 위기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바닥이 어디인지, 언제 경기가 반등할지 전망조차 쉽지 않다”며 “우리 경제 역시 2분기 들어 1분기보다 더한 역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 상황은 더욱 나빠졌고, 수출 감소폭도 더 확대됐다”며 “더욱 심해지고 있는 자국 중심주의와 강대국 간 갈등도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으로 “먼저,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 하기 위해 정부는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주 중 제출 예정인 추경안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3차 추경까지 더하더라도 우리의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국민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기 기업을 보호하고 특히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 유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긴급 일자리 제공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대책들도 총동원할 것”이라며 “대외교역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 활력 제고에 집중해 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과 세제 지원으로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며 “민간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공공부문이 투자를 선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역 경제 살리기와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에 속도를 더하겠다”며 “수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총력 지원 체계도 마련할 것이다. 전방위적인 온라인 수출 지원 체제를 확충하고 K방역, K팝, K뷰티, K푸드 등 각광받는 브랜드K 제품의 해외 판로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또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판 뉴딜’에 대한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 국가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 나가면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 담은 한국판 뉴딜 사업은 시작일 뿐이다.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7월에 종합 계획을 내놓을 때에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큰 그림과 함께 우리정부 임기까지 이룰 구체적인 구상을 국민들께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단순히 위기국면을 극복하는 프로젝트의 하나이거나 미래 과제 중의 하나를 넘어서는,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대전환을 이뤄내게 하는 미래비전”이라고 정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오는 7월에 발표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큰 스케일로 긴 구상을 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당정청의 협업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내용을 알차게 보강하고, 범정부적인 추진체계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모든 위기 국면마다 극복 과정에서 (국민 삶의) 격차가 벌어져왔다”면서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시 격차가 벌어져선 안 된다. 이제야말로 격차가 좁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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