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9 19:34
베일 벗은 ‘한국판 뉴딜’… 디지털·그린 분야 핵심 내용은
베일 벗은 ‘한국판 뉴딜’… 디지털·그린 분야 핵심 내용은
  • 박설민 기자
  • 승인 2020.06.0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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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 및 ‘그린뉴딜’ 계획 발표… 2025년까지 76조원 투입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6차 비상 경제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논의·확정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총 76조원이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디지털 뉴딜’ 및 ‘그린뉴딜’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뉴시스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계획 중인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6차 비상 경제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논의·확정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총 76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 3차 추경예산인 5조1,000억원을 포함해 오는 2022년까지는 약 31조원이 투입되며 2025년까지는 45조원의 재정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55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뉴딜정책은 미국 대공황 당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사업으로, 후버댐 등 대규모 토목 공사 등이 주된 사업 분야였다. 이를 참고해 정부에서 목표하는 한국판 뉴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내외 경제·사회에 닥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이번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는 토목공사가 주된 사업이었던 과거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과는 다른, 우리나라의 특성에 초점을 맞췄다. 강점인 정보통신(IT) 등 첨단 기술 분야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21세기형 뉴딜’ 정책이라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양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 ‘新’ ICT 기술 중심의 ‘디지털 뉴딜’… 2022년까지 약 13조원 투입

‘디지털 뉴딜’은 5G, 인공지능(AI) 등 신(新)정보통신(ICT) 기술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최근 코로나19로 떠오르는 재택근무 등 ‘비대면(언택트)’ 기술과 스마트 팩토리,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를 통해 스마트 일자리와 산업을 창출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디지털 뉴딜은 크게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4가지 사업으로 나뉜다. 이 사업들은 오는 2022년까지 총 13조4,000억원이 투입되며 일자리 33만개를 확보할 계획이다.

‘D·N·A 생태계 강화’ 사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5G국가망 확산 및 클라우드 전환 △1·2·3차 전(全)산업 5G·AI 융합 확산 △AI 및 SW(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등의 세부 분야를 주요 목표로 추진된다. 

이에 정부는 금융·환경·문화·교통·헬스케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1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구축하고 14만개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는 목표다. AI 학습용 데이터도 700종 추가 구축된다.

5G 국가망 확산 및 클라우드 전환 계획에 따라 15개 중앙부처·지자체의 업무망 5G 전환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행정정보시스템(중앙부처, 시도)의 15%는 클라우드 서버 기반으로 전환되며 제조분야의 매출·재고관리·창고·항만물류 연계 및 중소형병원 대상 병원행정서비스 등 15개 핵심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도 구축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에서는 통신사가 무선 기지국을 신설할 경우, 등록면허세를 감면해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업, 생산업 등 1·2·3차 전산업과 ICT기술 융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감염병 예후 예측, 제조업 공정·품질관리 등 7대 AI 플래그십 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600개 중소기업 대상 AI 솔루션 이용·구매 바우처를 제공하고, AI벤처기업의 모험자금을 지원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도 1조원 조성한다. AI·SW 핵심인재 10만명도 양성도 계획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D·N·A 생태계 강화 사업들은 오는 2022년까지 6조4,000억원을 투입될 예정”이라며 “약 22만2,0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및 공공시설 와이파이(WiFi) 구축 등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각각 8,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일자리 1만5,000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코로나19로 주목받고 있는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해선 오는 2022년까지 1조4,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이를 토대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의 온라인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IoT(사물인터넷)과 AI 기반의 어르신 돌봄시범 사업과 중소기업들의 원격근무 인프라 보급도 추진된다.

이 밖에도 SOC(사회 간접 자본) 디지털 사업을 통해 교통·수자원·공동구·재난대응 등 4대 핵심시설에 대한 디지털 안전관리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도시 지역에는 교통·방범·방재를 위한 통합관리플랫폼을, 산간 지역에는 5G·IoT기반 지능형 CCTV 설치과 유해물질 관리·재난 방지 관제센터 등을 구축한다. 해당 사업들은 2022년까지 4조8,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며 6만5,0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제시된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의 사업계획.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제시된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의 사업계획. / 기획재정부

◇ 녹색전환부터 재생에너지까지… 베일 벗은 ‘그린뉴딜’ 추진방향

아울러 그린뉴딜도 디지털 뉴딜과 함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사업계획의 윤곽이 드러났다.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추진 언급에 따라 주목받고 있는 그린뉴딜은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녹색산업’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관련 사업 분야에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사업이다. 

그린뉴딜의 사업 분야는 크게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으로 나뉜다. 해당 사업들은 오는 2022년까지 약 12조9,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를 통해 총 13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사업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제로 에너지화’ 전면전환을 위해 4대 노후 공공건축물(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임대주택 등)과 생활 SOC,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기초시설 등도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로 업그레이드하는 그린 리모델링을 실시한다. 5개 전체 국립학교(유·초·중·고)는 태양광 및 친환경 단열재, 교육용 태블릿 PC와 WiFi가 지원되는 그린 스마트 학교로 전환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모니터링,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등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100개와 ICT기반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도 구축된다.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는 48개 전체 광역상수도에 오는 2023년까지, 61개 지자체 지방상수도는 2022년까지 도입될 예정이다. 관리 전 과정에서 ICT 및 AI기반으로 수질 관리, 소독, 수량 계측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 방향인 ‘친환경 에너지’ 분야와 방향을 같이하기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분야인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사업 분야에는 오는 2022년까지 약 5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일자리는 3만3,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사업 추진에 따라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가 구축된다. 약 500만호의 아파트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인 스마트 전력망(AMI)이 구축된다. 

15년 이상 노후화된 민간건물 3,000동에는 에너지 진단 실시와 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된다. 태양광, 풍력, LNG발전소 등 친환경 에너지 발전소 12곳에는 IoT센서를 부착해 원격제어와 빅데이터 수요관리가 가능한 지능형 통합운영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수소·태양광·풍력 등 정부가 추진하는 3대 신재생 에너지 확산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대 신재생에너지 대규모 R&D 및 실증사업이 추진되며, 국민주주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을 위해 올해 2,000억원 규모의 융자가 지원된다. 주택건물 농촌 태양광 설치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은 올해 1,000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화력발전, 폐광지역 등 구(舊)에너지산업 지역을 신재생 에너지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한 발전모델 연구도 추진된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친환경 차량과 선박으로 조기 전환 사업도 가속화가 붙을 전망이다. 노후 경유차 15만대(화물차 12만2,000대 및 어린이 통학차량 2만8,000대)는 전기·LPG 등 친환경차로 전환된다. 여기에 5만5,000대의 전기 인류차도 보급과 더불어 노후 함정 및 관공선 22척이 LNG, 하이브리드, 전기 등 친환경 선박으로 조기 교체된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번 그린뉴딜에 대해 극히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신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재생에너지 분야 종사자로서 이번 그린뉴딜 도입은 매우 찬성한다”며 “단기적인 부양책이 않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정책 등을 마련해 그린뉴딜 사업이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및 5대 선도 녹색산업 육성 △주력 제조업 녹색전환을 위한 저탄소 녹색산단 조성 등 사업도 추진한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청정 대기’‘바이오 소재’‘수열 에너지’‘미래 폐자원’자원순환(Post-플라스틱)’ 등의 분야에 대한 실증 테스트 배드를 구축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녹색산업 육성 등을 도모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경제방향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을 통해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함으로써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고자 한다”며 “한국판 뉴딜은 단기 위기극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일 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 대비 성격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뉴딜의 경우 디지털 경제 전환을 촉진하고 신산업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이 될 것”이라며 “그린뉴딜을 통해서는 경제 및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저탄소 경제 이행을 선도하기 위한 경제사회 전반의 그린 전환을 대폭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재정부 측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 정책은 향후 추가과제를 보완 확대해 7월 중으로 구체적인 종합계획이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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