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지 3년을 맞는 날이 10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비롯된 5월 대선에서 승리한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통상 임기 4년차에 들어가는 대통령에게는 ‘레임덕’, ‘힘빠진 청와대’, ‘대통령과 선긋기’ 등의 수식어가 붙는다. 하지만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면서 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국정을 이끌어 나갈 동력도 강화됐다.

앞으로 남은 2년간 문 대통령은 강한 국정 장악력을 기반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안착을 비롯한 검찰개혁과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 경제 위기 극복 등의 과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지지율 70% 돌파… 3년간 다양한 위기 극복

8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결과, ‘국정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71%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후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79%까지 치솟은 뒤 처음으로 70%대로 올라간 수치다. 또한 동 시기 역대 대통령 지지율과 비교해 봐도 가장 높은 수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난 3년간 문 대통령은 다양한 위기에 직면했다. 대통령직인수위조차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앞에 북한 핵·미사일 위기, 일본의 수출규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다양한 국난위기가 찾아왔지만 문 대통령과 정부는 원칙과 뚝심으로 이를 헤쳐 나왔다.

2017년 북미 간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북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미국의 제한적 타격을 뜻하는 ‘코피 전략’이 거론됐지만,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미 정상의 연쇄 정상회담 등을 성사시키며 전쟁의 위기를 평화의 기회로 전환시켰다.

지난해 7월에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큰 위기가 닥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굴하지 않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원칙으로 대응했다. 또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해외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았다.

올 초 국내에 상륙한 코로나19는 문재인 정부가 맞닥뜨린 최대의 국난이었다. 특히 대구·경북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터지자 일각에서는 ‘초기 방역에 실패했다’,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은 것이 실책’이라는 등 비난이 쏟아졌지만, 정부는 사태 초기부터 공개성·투명성·민주성 원칙에 따라 대응했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확진자는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르게 줄어들었고, ‘K-방역’은 전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방역모델이 됐다.

◇ 공수처법, 경제위기 극복 중요

앞으로 문 대통령은 ▲공수처 등 개혁과제 완수 ▲사회안전망 확보 ▲경제 위기 극복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공수처는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지난해 공수처법이 통과되면서 공수처가 오는 7월 예정대로 출범해 안착한다면 문 대통령이 강조해 온 ‘제도로서의 검찰개혁’은 일단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공수처장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이 높고, 국회에서 공수처 관련 일부 후속법안 처리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또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경찰개혁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여당의 177석을 기반으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포용적 복지국가’는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조해왔던 가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병원비 부담 완화·재택의료 활성화·지역의료 질 향상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플러스를 추진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났던 고용시장 내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도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청와대에서 선제적으로 제시한 의제이기도 하다. 민주당 또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플랫폼 노동자 등을 제도적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과제로 보고 있다.

감염병 확산세가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도 극복해야 한다. 코로나19는 생명을 위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에도 충격을 줬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세계 교역이 축소되고, 세계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에는 문 대통령이 꺼내든 ‘한국판 뉴딜’ 구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판 뉴딜은 의료나 교육 등 비대면 산업 인프라 투자와 디지털 기반의 대형 정보기술(IT) 프로젝트에 집중될 방침이다.

이는 단순히 코로나19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을 넘어 미래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경제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대규모 재정투자와 제도개선 병행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을 3대 분야 혁신 프로젝트로 제시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통해 국가 주도로 새 일자리를 창출, 코로나19 사태로 맞은 고용위기도 극복하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는 10일 오전 11시 춘추관을 찾아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 나선다. 25분간 진행되는 특별연설은 TV로 생중계되며 짧은 질의응답도 있을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에 대해 “(코로나19 등 당면한 과제 등을) 총괄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지, 각오, 계획 등을 담을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이 언급할지도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