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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후폭풍] 수출업계 안전망·내수 부양 대책 마련
[코로나19 후폭풍] 수출업계 안전망·내수 부양 대책 마련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04.0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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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조원 무역 금융 추가 공급… 수출 보험 만기 연장 등
내수 보완 방안책 추가 제시… 공공부문 소비 견인책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수출업계 안전망과 내수 경기 부양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 보험·보증 만기를 연장하는 등의 36조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지원하고, 17억7,000억원 규모의 내수보완 대책으로 공공부문 선결제·선구매 등을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4차 비상경제회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 내수를 보완하는 방안, 그리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차 회의에선 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대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책이 제시됐고, 3차 회의에서는 생계 지원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결정됐다.

이날 비상경제회의 안건은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기재부) ▲수출 활력 제고방안(산업부)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중기부) 등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업계와 내수 경기를 위한 지원책을 논의했다. 앞서 예상됐던 고용안정 대책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정부가 수출업계 지원을 논의한 것은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져들고 있는 데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서 수출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 때문이다. 지난달 15개월 만에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한 달 만에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했다. 지난달 수출액은 469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0.2% 줄어들었다.

또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수준의 외출 자제와 방한관광객 급감이 이어지면서 내수 침체가 극심해졌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어 내수 보완방안을 안건에 포함시킨 것이다.

◇수출업계 방파제 마련… 금융지원·온라인 바이어 매칭 진행

비상경제회의 합동브리핑에서 밝힌 수출업계 지원 대책의 골자를 살펴보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수출 업계의 방파제 마련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우선 수출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36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수출보험 한도 무감액 1년 만기 연장 ▲기업자금 유동성 확보 ▲해외발주처 대상 보증·대출 지원 ▲수출 중쇼·중견기업의 보증료·보험료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무역금융 문턱을 완화해 수출여력은 있지만 지원받기 어려웠던 기업도 심사를 통해 보험·보증 지원 가능하도록 하고, 5월 중 온라인 보험·보증을 출시해 처리 기간을 5일에서 1일로 단축하고 제출 서류도 3종에서 제출이 필요 없도록 조정한다. 아울러 비대면 수출 전면 지원체제를 가동해 상담·계약·통관·물류 등 오프라인 바이어 매칭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원스톱 계약 체결 진행을 지원한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

또 국가 간 ‘기업인 예외 입국 허용’을 위해 입국금지, 격리 등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출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특별전세기를 운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내 핵심 생산설비 가동에 필요한 해외 엔지니어의 입국도 지원한다. 앞서 해당 인력 116명(지난 2일 기준)에 대한 비자 발급 신속 심사를 추진한 바 있다. 

이외에도 ▲유휴 여객기 활용해 화물노선 증편 ▲수출 중소기업에 항공운임 상승분 50% 보조 ▲한중일 선박 운항 확대 ▲미주·유럽 노선 증편 ▲공동물류서비스 지원 78개국 119개소로 확대 등 항공 및 해운 노선 증편을 통한 화물 운송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코로나19로 수요가 증가하는 ▲의료용품 ▲위생용품 ▲건강식품 ▲홈쿠킹 ▲홈뷰티 ▲청정가전 ▲디지털장비 등 ‘7대 상품군’과 비대면 경제 기회를 활용하는 온라인 콘텐츠 해외진출을 확대한다.

◇내수경기 위해 공공부문 선결제·선구매

정부는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 선결제·선구매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우선 외식업체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900억원을 선지급하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항공업계를 위해 국외여비 잔여 항공권 구입물량 80%에 이르는 1,6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줄줄이 취소·연기된 국제행사·회의·지역축제 등의 계약을 조기체결해 여기에 대한 비용도 최대 1,400억원까지 선지급하다. 화훼 업계를 위해서는 ‘1사무실 1꽃병(1Table 1Flower) 캠페인’을 확산하고, 170억원에 이르는 선구매를 활용하기로 했다.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공공부문 투자를 확대해 ▲국도‧철도‧항만‧하천정비 건설투자 14조6,000억원으로 투자 확대 ▲SOC·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건설‧장비투자 30조9,000억원 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부문 선구매·선결제를 위한) 예산집행지침 개정, 표준계약서 마련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공계약제도 개편에 따른 계약예규·계약지침은 이달 중 즉시 개정·시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15~30%에서 80%로 확대했다. 현재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며 체크카드 공제율은 30%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채무자나 소상공인 등 연체자의 채무조정도 지원한다.  정부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하고 원금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 조건 우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최대 2조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캠코가 매입해 상환유예·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또 개인사업자 700만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를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고, 4~6월 중 소상공인으로부터 물품을 선결제하는 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1%를 세액공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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